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16편 - 경기교육청 인스타 북한 찬양 웹툰 논란

17편 - 교원-교행 업무분담 충돌 및 무상급식예산 분담문제(현재글)

18편 - 교육청 교육감선거에서도 여성부폐지론은 유효

  지난 주에 이어 이번에도 경기교육청 이야기다. 경기교육청에서 교원(교무실)이 맡고있던 20개 업무가 교육행정직 공무원(행정실)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시위에 나섰다. 심지어 삭발식까지 벌어졌다.

  한편, 충북에서는 무상급식 분담문제를 두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충돌했다. 원래 충북도는 무상급식예산의 75.7%를 분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40%로 하향 조정해버린 것. 2018년 충북도-충북교육청 간 합의를 파기한 셈이어서 원래대로라면 충북도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야 맞다. 그런데 경기교육청 업무분담 분쟁을 보면 40% 하향조정이 아니라 그냥 다 깎아버리고 후려치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정치적으로 이룰 거 다 이루고 정계은퇴를 앞둔 사람이라 봐준걸까.

  경기교육청 업무이관 내용을 보면 교육감선거 유권자들이 물음표를 띄울만한 내용들이 많다. 교육감선거 유권자는 크게 납세자입장/학부모입장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텐데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봐야할 건 돌봄과 방과후 학교겠다. 하지만 이쪽은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문제에서 같이 다루는 게 나을 것 같다. 남은 건 납세자 쪽.

  일단 1번에서 이 사무리스트에 대한 신뢰가 급락한다. 개별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현장에서 요구만하고 사무실에서 품의한다... 의자하나만 해도 종류가 수십수백가지인데 TF팀은 이거 유권자들 납득시킬 자신이 있는 걸까? 직장인들한테 이런 소리하면 현장도 모르는 사무실이 뭘 아냐고 바로 반문받는다. 일하기 싫은 걸로 여기거나 납세자들 우습게 보는거냐고 화나 안내면 다행.

  사실 교원정도면 회계업무 가르쳐서 행정실에 배치해도 된다. 그럼에도 굳이 이런 제도를 유지한다. 돈 관련 권한이 후방에 집중되어있으면 현장에 대응하기힘들어진다. 그렇다고 현장에 몽땅 맡겨놓으면 돈을 헤프게 쓰기 쉽다. 절차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예산이 절약된다. 심지어 학교는 전후방으로 나눠놓은 걸로 모자라 공무원/교원으로 신분까지 쪼개놓았다. 그럼에도 이걸 하나로 합친다면 납세자들은 물음표를 띄우게 된다.

  돈 관련 권한은 쪼개져있는데 학생에 대한 현장책임은 한 사람(담임)에게 짊어지게 해놓았다. 때문에 공무원 특유의 책임회피가 매우 힘들어지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와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간에 봉급차이가 크지않다.

  '직무급 원칙에 맞게 담임 안맡는 교원들 월급을 깎으세요'라는 주장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요구인가 아닌가? 이전까지는 담임을 맡고 있지않은 교사라도 공통 행정업무을 도맡고 있다고 칠 수라도 있었겠지만, 정말 행정업무가 넘어간 뒤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안그래도 방학때문에 교원 월급 여론이 좋지못하다.

  그런데 보다보면 행정실 반응도 이상하다.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원을 보충해주겠다는데, 그게 5급이니까 5급오면 일 하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러면 교원행정업무를 제외하고 공무원/공무직이 맡고 있는 현 학교행정에 한해서도 업무 떠넘기기나 태업성 회피가 만연하다는 의심이 확신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가 이룰 거 다 이룬 사람이라 신사적으로 물러난 거 아니냐는 것. 이런 구도가 경기교육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라면, 도청 도의회가 무상급식예산 분담률을 지방 교육청 쪽에 다 밀어넣어도 할 말이 없다. 물론 경기교육청은 뭐...

  교육감선거에 관심있는 적극 유권자들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초등교사-교육공무원 커뮤니티 등에서 터져나오는 드라이한 의견들이나, 험담, 교육청 방만운영 사례들을 미리 줍줍해두면 좋다. 그러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후보토론회같은 게 열렸을 때 새로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에겐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 된다. 재출마한 현직교육감에게는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따지면 그만이다. 

  성격급한 유권자들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실은 면접볼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직접 받았었다. 여러 집단끼리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다 같이 굴리면(고통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면접관이 약간 당혹스러워하던 기억이 난다.

  그 답변을 여기에 대입하면 업무이관 후 유권자들(특히 납세자 성향)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먼저, 교원들에겐 행정업무가 경감된만큼 담임을 맡지않은 교사들 대우를 줄일 것을 요구하면 된다. 그리고 행정실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한편 새로 넘어오는 업무를 행정실의 누가 맡을 지 교장이 직접 지정해 연대책임지도록 만들어놔야한다. 다른 업무분담 문제와 달리 이 사건은 너무 커졌기때문에 불가능하지않다.

  제일 중요한건 광역시의회, 도의회의 태업을 거론하는 것이겠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문제도 그렇고, 지자체 재정상황도 좋은 게 아닌데도 이와 같은 논란을 방치한 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규모를 그대로 가거나 증액한다면 그건 광역시의회와 도의회 책임이다. 마침 일부 교육청에선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다. 돌봄업무를 이관받을 때 지자체는 무상급식 분담을 비롯한 지자체 -> 교육청지원예산을 후려칠 수 있다. 교육청예산은 풍부해져가는데 가구당 사교육비는 줄지않는다. 그렇다면 교육청예산을 통크게 유지해야할 이유가 남을까. 남는 돈 있어봐야 분란거리만 되는 곳이라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