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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4줄 요약
1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 = 이득
16년 이전 공무원 임용자 = 손해
사학연금 받는 교사 = 엄청난 손해
군인연금 받는 군인 = 대규모 반발 예상됨
공무원 연금이란게 노후 보장을 미끼로 공무원들을 고용한거고(공무원 시험 열풍 이후) 퇴직금이 없는 터라 국민연금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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