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치공방은 한 줄로 요약가능하다. '당시 군 감청자료 내용은 무엇인가? 공개한다면 첩보수단이 유출되는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는 누가 짊어질 것인가?' 이 외 나머지 것들은 모두 정치적 장난질일 뿐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논란의 최대 쟁점은 당시 군, 해경,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 '월북'으로 규정할만큼 근거가 충분했는가 그렇지않은가 뿐이기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측은 줄곧 근거가 있었다는 입장이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공개는 피했다. 그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자국민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공세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손해다.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선 불만있으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개하라는 스탠스가 흐른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감청자료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문재인 서면조사를 하든 대면조사를 하든 정치쑈 이외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 그냥 간첩이라고 규정했어요'라고 답신보낼리도 없고, 이미 그 쪽은 '꼬우면 너네가 공개하세요' 식으로 움직인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서면조사 통지를 강행했다. 감청자료 공개했다간 안보위협행위라고 욕얻어먹을 것 같은데, 북한문제로 정치적 이득은 얻고 싶은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좋을 때라면 괜찮다. 하지만 지지율이 시원찮은 판국에 이런 간보기를 하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북풍으로 지지율 반등시키려는 개수작소리나 안들으면 다행이다. 안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문재인 재평가 움직임도 조금씩 나오는데, 문재인 지키겠답시고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건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