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저임금 노동 -> 경제발전 -> 결혼과 동시에 여성인력 이탈 -> 중산층 형성 ->  IMF -> 소득 정체 -> 맞벌이 -> 저금리 융자

  이 모델이 드디어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걷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좀 있는데, 초과근무의 경우 한국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한국의 근로시간은 매우 깁니다. 정식으로 인정받는 야근 외에도 회식, 회사행사 같은 단체행동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대신 한국에서 중산층의 기제사용은 보다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소득 정체 상태에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위해 맞벌이를 시작했다고 되어있지만 한국같은 경우 IMF라는 눈에 띄는 추락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임금정체가 아닌 임금 감소였습니다.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회피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생애 소득은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위 글에서는 맞벌이를 통해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했다고 기술되어있지만 처음부터 삶의 수준 유지는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은 소득이 감소했지만 맞벌이하는 가정은 생활수준 유지를 넘어 윗계층으로 도약이 가능했습니다. 더 나은, 더 높은 소득수준을 만들고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벌이로 자본을 축적한 가계들은 노후대비용을 포함한 더 많은 부동산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붐이 일어났습니다.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임금의 하방압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맞벌이현상의 보편화,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노동력 수요 감소로 인해 이 압력은 점점 더 강해져갔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인력시장을 유연화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전까지, 회사에서 해고되어 이직한다면 모를까 임금이 깎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일찍 은퇴하더라도 소규모 자영업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가 버틸만하다고 예측하고 부동산가격과 건설경기를 유지시키기위해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실수요로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중산층도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중산층과 그렇지 못한 중산층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시작으로 세계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국내 인력시장에서는 맞벌이가 아주 당연한 현상이 되고 인력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합니다. 헬조선 세대로 일자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편승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도 상황이 좋진 않았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맞벌이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다들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근로시간 증대는 애초부터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줄어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융자도 거의 한계입니다.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버텨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처럼 거품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최후의 방어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비 수준유지의 끝판왕, [출산 기피] 즉, [저출산, 인구감소]입니다. 사회트렌드가 변화한 것도 저출산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 사회트렌드도 막상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아이를 덜낳으면 지금 당장의 생활수준유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은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저급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내지는, 아이를 낳아야할 세대들의 사회적 파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부동산 시장 붕괴도 막고, 임금수준과 생활수준도 유지되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ㄱ만,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최후의 방어기제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 감소와 소비시장 축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몇 년 ~ 십 몇 년 후에 조선족, 외국인 이민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민자 수용은 조세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도 사회적 문제를 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가 양적완화를 언급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늘릴 수 있는 건 통화량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거라면 부동산 시장 붕괴는 막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한국인 근로자 개인] 입장에선 어떨까요? 양적완화를 하면 한국 돈을 저축해두고 있는 사람들이 피보는 것처럼, 현재 한국인 근로자들은 특히 2030 헬조선 세대들은 더 힘들어 질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특히 헬조선세대는 자신들이 잃는 것만큼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