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촛불집회 이후 김무성 대표의 탄핵 언급, 그리고 개헌과 문재인 후보
결국 탄핵카드를 채간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최순실을 몰랐다면 말이 안된다는 언급을 해놓고 이제와서 “대통령에게 저도 여러분도 속았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추운날 국민을 거리에 나오도록 선동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느긋하게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데 몰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어쨌든 이 발언은 비주류/비박이 박근혜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선 것이며 새누리당해체, 분당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이전에도 딴살림차려서 나가겠다고 한 적 있었고 국민의당-비박 합당설까지 돌았으니까 이제와서 놀라울 것은 없다.
이런다고 비박계열이 최순실 게이트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지지못한다. 이건 단지 도망일 뿐이다. 그걸 알면서도 딴살림차리는 걸로 퉁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걸보면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아는걸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20대 총선이 올해 4월이었다. 국민들이 열받아서 국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는 한 임기가 3년 넘게 보장된다는 이야기. 그 긴 시간동안 유권자들이 진짜로 개돼지처럼 홀라당 잊어버릴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 다른 이슈에 덮어쓰기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열이 책임회피식 분당으로 청와대, 친박, 국민들을 열받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나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하야/퇴진 요구 시위로 다들 잊고 있는데 그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기 전에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냈었다.
news.joins.com/article/20769391
한국은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진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에게도 의회해산권이 주어져있지않다. 유신정권시절 박정희 대통령과 제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왜 이 권한이 제 6공화국 이후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문제는 이러다보니 국회의원이 개판을 치건~ 국민을 개돼지로 알건~ 임기가 보장된다. 의원내각제의 의회해산/내각불신임결의 때문에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일본의 국회의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통령 하야/탄핵 목소리가 높아졌으니 대통령의 임기보장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 외의 존재가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하고, 국민소환제는 현행 헌법 상 위헌일뿐더러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줄리가 없다. 결국 의원 내각제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어야하는데 이걸 강력히 원했던 게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었다. 그쪽만 원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소수정당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원한다고 말한 지 오래되었다.
http://news1.kr/articles/?2828006
개헌카드는 아직 덜익었지만 개국내각이라는 조리기구에 따라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될 수 있기때문에 현상태로도 충분히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이 요리를 싫어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 민주당 뿐이다. 당연히 그 중에서도 친문계열이 싫어한다. 거국내각 그 자체도 껄그럽겠지만 연장선 상에 무엇이 있는 지 생각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중립내각관련 말바꾸기가 왜 자꾸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이상태로 1년이 지나가고 대선에 돌입했다면 민주당은 손쉽게 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보수 쪽이 재집권할 시 부실수사가 일어날 거라는 네거티브에 철저한 재수사 공약을 더해 대량의 표가 약속되어있었다. 그러나 시위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거국내각같은 리스크를 짊어지게되었다.
이 구도를 이해한다면 정의당 발언을 봤을 때 왜 하야, 퇴진, 탄핵 뒤에 퇴진과도내각이라는 말이 붙었지도 알 수 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선후퇴 시 거국내각자리에 침발라놓는거다. 탄핵에 40표가 부족하다는 국민의당이 40표를 얻은 뒤 탄핵과 협상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예상 할 수 있다. 그들 모두는 말로는 하야, 퇴진, 탄핵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정치권 내에 진심으로 하야, 퇴진, 탄핵을 원하는 정당은 하나도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20208272
중앙일보에서 주관한 2016년 6월 선호도조사 결과
지금 재조사하면 결과가 많이 바뀌어있을 거다.
얼마 전 이정현 박지원 문자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식사약속이 잡혀있던 것이 확인되었었다. 이전 문자내용이 9월이라고 했으니까 2개월만에 보낸 문자였다. 식사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을까? 새누리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 @ 등 사이에서 타협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아니면 역으로 친박과 친문이 손을 잡는 건? 이전에도 개헌정국은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헌정국은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