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채동욱 특검 후보로...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 될 가능성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961721
실검에 이정희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와있지만 서로 이런 갈등이 있었던 사람을 야당이 특별검사로 추천할 리가... 설령 야당이 추천할 의사가 있더라도 특별검사에는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라는 자격제한이 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이정희 전 대표는 자격요건에 미달한다. 다만 국민들이 이만큼 열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는 있다. 앞으로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밍기적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는 속삭임이다.
의회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한데
현직자들이 재선에 도전하면 96.4% 확률로 당선된다.
한국 국회에도 적용될까?
자격요건이 워낙 빡빡한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들의 눈이 쏠려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명도까지 있어야 해서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않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 특별검사였던 이광범 변호사와 광우병 PD수첩 기소를 반대하다 사직한 임수빈 변호사 정도가 물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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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거물급 인사는 역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오늘 아침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특검 후보로 타진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이슈의 백미는 누구를 후보자로 추천하느냐가 아니다.
야당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2명)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가 적용된다. 즉, 대통령이 누구를 피하느냐가 이 이슈의 하이라이트이다.
지금 채동욱 전 총장이나 이정희 전 대표가 조사해서 무죄나오면 최순실 게이트 무죄를 인정하겠다(...)는 반응도 있다. 그런데 자격요건에 미달하긴하지만 추천명단에 이정희 전 대표가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특별검사로 이정희 전 대표를 임명할까? 마찬가지로 채동욱 전 총장이 명단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채동욱 전 총장을 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