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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엘시티 철저 수사 지시, 우병우 전 수석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2016. 11. 17. 17:25 · 정치/정치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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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50528.22015185215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을 강력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하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엘시티 연루설 유포자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엘시티 사건이 본격적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어 박사모 엘시티 연관검색 독려의혹이 터졌으나 박사모 측은 엘시티 루머 관련 조직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다며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고 (서울경제) 각종 연루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측은 부산 엘시티(LCT) 비리 연루설을 퍼뜨린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다. (동아닷컴)




 국정감사를 주의 깊게 본 사람은 알겠지만, 엘시티 의혹은 이미 한 번 시끄러웠던 이슈였다.

연합뉴스 - "엘시티 사건은 건설 비리의 종합 백과사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시중에 엘시티 회장이 판검사 접대 장부를 가지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대검 감찰본부에서 부산지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는데 접대 장부의 실체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 이전에도 크게 다뤄진 적이 있었다.

일요신문 - 산 유력인사들 줄줄이 연루? 엘시티 수사 주목받는 까닭


  명단에 오르내리는 인사들 면면은 엘시티 외관 못지않게 화려하다. 정치권의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전직 장관급과 지방자치단체장 고위직 공무원, 스포츠 및 연예계 스타 등의 이름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는 “엘시티 측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부산 지역에서 잘나가는 인사가 아니다”라는 웃지 못 할 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중략)


  파이시티 게이트는 대통령 임기 후반 정권 실세들을 겨누곤 했던 검찰의 스탠스를 여실히 드러낸 수사로 꼽힌다. 현재 검찰 분위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검찰을 통제해오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난처한 상황에 빠진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권력 누수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엘시티 수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고위인사는 “현 정권에 대한 반발 기류가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친박계 실세와 관련된 비리첩보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엘시티도) 그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이렇게 엘시티가 박근혜 정권 레임덕의 상징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반대로 윗선의 지시라는 하명수사설도 있었고.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이 철저 수사 지시를 해버렸다....  네티즌들의 눈이 엘시티에 집중되는 가운데, 각종 연루의혹과 엇갈리는 분석들을 모아보면  다음 7월 타임라인에 눈이가게 된다.

7월 18일 -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관련 보도가 터짐

7월 19일 -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사건 보도

7월 20일 - 우병우 수석 아들 병역 꽃보직 의혹

7월 21일 - 엘시티 압수수색, 전격 수사 착수

7월 26일 - 미르재단 K스포츠 의혹 (단, 최씨가 등장한 것은 9월 20일부터였다)



 위 타임라인과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에 무게를 두고 한국 인터넷에 돌고 있는 네티즌 댓글, 찌라시들의 시각을 나눠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일단 정운호 게이트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언론끼리 취재 경쟁이 붙어 우병우 의혹이 터졌고 박근혜 정부가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려다보니 일이 여기까지 왔다는 법조비리 나비효과 설이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이 흔들리면서 레임덕이 시작되었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 앞뒤가 맞는다. 가장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무대 뒤편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난무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터라...또한 이러면 규제 완화가 박근혜 정권 이전에도 있었고 우병우 라인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박 대통령이 엘시티 역공 시도를 한 것과 모순이 일어난다.





백악관이 공격받는 영화 white house down 포스터


  다음 가설은 엘시티수사가 윗선의 지시라는 하명수사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원래 민정수석비서관은 사정권으로 권력누수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엘시티 수사망이 조여지자 이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2016년 7월 우병우 의혹을 연달아 흘리고 최순실게이트가 터지자 이에 편승해 전선확대를 노렸다는 선제공격설이다. 해당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나 남아있었고 민정수석은 실세 중에 실세이기때문에 가장 비상식적인 가설이긴 하나, 사실이라면 그만큼 엘시티 사건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알력다툼을 하다 단서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일이 커졌다는 내부 갈등설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실각이라는 타협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졌고 이후 박수환 게이트로 잠잠해졌으나 미르 K스포츠는 이미 이슈화되어 결국 9월 20일 한겨레에 의해 최순실-엘시티로 이어지는 헬게이트가 열렸다는 것. 선제 공격설과의 차이점은 내부 갈등설에서 엘시티 수사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들어둔 보험에 불과했다고 본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떠난 민심은 민주당ㆍ국민의당이나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가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 기사링크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 엘시티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수긍할만한 수준의 개연성이 있다. 또한 엘시티가 주목받는 바로 그 시점에 최순실 특검법이 불발되었다. (다음날 통과되긴 했음) 안그래도 현 정권 임기 내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대치가 더 낮아졌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당분간 탄핵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개헌이 없다면 늦든 빠르든 임기만료는 찾아온다. 이런 상황에서 엘시티 수사지시가 공표되면, 최순실 게이트는 끝이나도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전임 정권과 결별하는 차원에서 재수사되므로 지금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이겠지만 엘시티는 이번 털 수 있을 때 확실히 털고 가자는 여론이 힘을 받게 된다. 


  이런 구도가 되어버렸기때문에 엘시티 강력 수사 지시를 꼼수, 잘못된 일이라고 공격하기 힘들어졌다. 저것들도 찔리는 거 있냐는 의심스러운 시선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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