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gur.com/gallery/EjzptcI
90년대만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제 왕 취급을 받았었다. 대통령이 칼국수먹자고하면 기업총수들이 후다닥 달려갔어야 했을 정도로 위상이 대단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정치보복이 오갔다. 정치보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면서 절정에 이르렀고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임기제 군주국가에서 과두정치, 집단지도체제로 인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대기업들이 '뜯겼다'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했음에도 대기업 철저수사를 외치는 여론이 죽지않았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17000083
탄핵심판 여론전 최대 승부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여부였다. 특검팀은 격전에서 승리했고 여론전의 대세는 기울었다. 재미있는 것은 헌재가 최종변론일을 정해버린 게 구속결정 전날인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였다는 것이다. 만약 최종변론일을 결정짓지 않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박 대통령 측에서 뇌물죄가 가장 크니 1심까지 기다려달라고 언론플레이라도 시도했을 테지만 그럴 틈도 없이 탄핵심판은 3월 초,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은 기소 시 5월(전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되면 박대통령 탄핵인용이 일어나고 궐위 시 60일 내 선거를 치르게 되어있으므로 대선 레이스 동안 많은 것들이 뒷전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변론일을 못박기 전이었다면 구속이 가능했을까. 헌재가 의도적으로 구속을 염두해두고 최종변론일을 못박았다기보다는, 최종변론일이 정해지고 탄핵심판이 3월초에 끝난다는 게 유력해져서 구속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닐까. 차기 대통령이 잘 처리해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예전만 못하고 이번엔 개헌변수도 있다. 이제는 야당 쪽에서도 타협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대선후보까지 나왔다.
http://people.incruit.com/news/newsview.asp?gcd=20&newsno=3292881
그 유명한 김무성-추미애 메모. 행상책임(형사 x)라고 적혀있다.
윗부분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1月末, 헌재판결 1月末사퇴 행상책임(형사×)
아랫부분에는 '-大퇴임 4月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30日대선'
2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자 청와대가 극구 부인하는데도 하야설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측이 극구 부인하는 걸 보면, 이건 박대통령 측이 아닌 외부에서 <이쯤했으면 할만큼했는데 국민분노 전부 다 떠안고 물러나주시면 안될까요> 정도의 의미로 보인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기껏해야 헌법재판소 권위를 깎아내는 정도로 나름 선을 지키면서(?) 움직여서 그렇지, 국민에게는 반성과 명예회복기회호소로 저자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배신감느낀다며 국회의원 대우를 3분의 1로 잘라버리겠다거나 표가될만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정치/민생 양방향으로 포퓰리즘 적인 여론조성으로 물고늘어졌으면 일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을 거다. 위신이 걸레짝인 건 국회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형사처벌은 부담스럽기도하고 진흙탕에 같이 빠져버리면 여당, 야당, 그 외 부역자들을 포함한 과두정치 집단지도체제 전체가 분노한 여론에 통째로 박살날 수도 있으니 이쯤에서 타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