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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탄핵 외치는 야권,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는?
2017. 2. 27. 11:57 · 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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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요건부터가 문제인데 국무총리는 2분의 1, 대통령은 3분의 2이지만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요건이 명시되어있지않다. 작년 12월 논란이 일어났을 때 입법조사처에선 3분의 2인 200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다만 2분의 1로 적용될 가능성도 열어놓긴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 전망이 3월 초인데 지금 황교안 탄핵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탄핵요건따지느라 시간 다 간다는 이야기다. 거기다 황 권한대행 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맞설거다. 정 탄핵을 못피하겠다싶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을 염두해두고 스스로 나오면서 탄핵논란을 회피할 수도 있다.


  특검연장이 거부된 이후 야당의 움직임은 상대 대선 후보 견제할 겸, 다른 야당에게 책임 떠넘길 겸, 자기 책임회피 겸 행동으로 보인다. 선총리 후탄핵이 불발된 건 특정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간중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말로만 탄핵이고 탄핵하기 싫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산 야권 전체의 자업자득이었다. 특검연장을 앞두고선 정면으로 충돌하지않고 시계같은 예송논쟁 성 논란이나 일으켰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난리치고 있다. 


  대선 생각하면 특검연장에 사활을 걸기보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시계논란으로 깎아내리고 특검연장불승인했을 때 카운터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이득이긴하다. 정치인들에겐 수사보단 대권이 더 중요할테니까. 진심으로 강하게 나가고 싶었다면 뒤늦은 황교안 탄핵 합의따위가 아니라 연장 불승인 이전에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보궐선거치루자고 자유한국당을 물고 늘어졌을거다. 탄핵 직전에 일괄사퇴서 제출했던 것처럼 말이다. 국회 자진 해산적 행동을 이렇게나 터부시하는 국회가 무슨 분권형 대통령제/내각책임제 개헌을 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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