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유세
중산층 몰락과 경제불황, 청년실업이 유럽과 미국을 강타했을 때 유권자들은 분노했다. 그 중심에는 이민자/난민 문제가 있었다.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인종차별에 집중한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중도층들은 8년 전 이제 미국에서도 흑인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었다면서 오바마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이민자 그 자체보다 '어째서 국내 워커계층~중산층이 초토화되었는데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질문을 던졌고 그 이유를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에서 찾았다.
이는 이민자로 인해 이득을 얻는 자본(월가)을 중심으로 월가 - 언론 - 정치권이 결탁했다는 분노로 이어졌다. 반이민정서를 중심으로 반월가정서, 반언론, 정치물갈이론,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계층하락 등의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결집했다. 분노가 터져나왔지만 그래도 출구는 확실했다. 이민자문제는 선거혁명의 도화선이었던 동시에 해결통로였다. 정치권은 반이민을 외치는 목소리를 수용했고 분노를 이민자들과 나누어받아 충격을 완화했다. 그래도남아있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다른 논리로 누그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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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중산층 몰락, 경제계층하락, 대량실업이 일어났음에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크게 뜨질 못했다. 인력시장이 분할되어있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수출경제가 악화된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법인세 인상 문제에서도 같은 유형의 공포가 드러났다. 복지정책을 이용하는 정책적인 해결은 빨갱이 프레임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 경제적원인으로 분노는 누적되어가는데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를 풀 수 없었다. 사람들은 불안과 분노를 풀지 못하게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미 그 답을 머릿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수출의존형 경제를 할 수 밖에 없어서, 내수시장이 작아서, 국토는 작고 자원이 없어서... 한국 유권자들은 '왜 자유무역을 막지 않는가?'라고 묻지않았다. 자유무역을 왜 막을 수 없는 지 이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대규모 파업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받아놓은 답은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유효했다. 수출의존형 경제, 작은 내수시장, 자원 없는 국가. 전부 국가비하적 요소다.
2015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멍청하게도 일부에선 이를 종북좌파몰이로 누르려고했다. 불안과 분노는 자국비하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책적 해결이 빨갱이 프레임에 막히게 된 근본원인, 북한에 대한 증오로도 이어졌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북몰이를 했으니 역효과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국가 안에는 언론, 정치, 재벌이 모두 포함된다. 방아쇠만 만들어지면, 헬조선이라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위한 총구가 불을 뿜었다. 반이민자 정서가 나타난 국가들에선 이민자들과 정치권이 분노를 나누어받았다면 한국은 비정상이 눈에 보이는 족족 타겟이 되었다. 금수저가 등장했지만 금수저는 이민자와 달리 이 사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이미 상류층에게 상속세가 무겁게 매겨지고있다는 사회적인식때문에 출구가 될 수 없었다. 총구는 국회의원 보좌관 친인척 채용 사건처럼 때론 정치권을 향했고, 김영란법 논란과 같이 언론에게 방아쇠가 당겨지기도 했다. 그나마 재벌은 나라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공포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나 '비애국적'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방패는 사라진다. 그래도 트럼프 "땡큐 삼성! 함께 하자" 트윗사건 땐 난색을 표하면서 잘 넘어가긴 했다.
과연 일본에게 남의 일일까?
비정상의 정상화는 최순실 게이트 때 절정에 다다랐다. 최순실 씨는 촛불집회를 보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이 3년이나 남았다. 언론들, 재벌총수들, 차기대선후보들 모두 박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갈 곳없는 분노를 전부 혼자 받아내고 있다. 문젠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 당장 삼성이 엘리엇때문에 여기 얽혀들어갔다. 엘리엇이 난리치지않았다면 국민연금이 강력한 캐스팅보트를 쥘 일도 없었을 테고, 의혹이 터질 일도,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일도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엘리엇도 몰랐을 거다. 대충 넘어가기도 힘들다. 원래 여론이란 게 김정남 암살처럼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면 눈이 돌아가기 마련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얽히면 해당되지않는다. 대통령 탄핵은 워낙 큰 이슈이기때문이다. 다음엔 누가 얽혀들어갈지, 어디로 번질 지 모른다.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일을 25일로 정했을 시점엔 변론이 쳇바퀴를 돌고 있었고 특검수사도 1월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때문에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였기때문에 양쪽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최종변론일을 확정한 그 다음날 구속이 일어났다. 타이밍이 절묘해서, 허락받고 구속된 거 아닌가하는 음모론스러운 인터넷 댓글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 후엔 사퇴설이 나돌았다. 누가 퍼뜨렸든 간에 여태까지 일어난 일을 한 줄로 이어보면 사퇴설이 뜻하는 바는 간단했다. 불 더 번지기 전에 이 모든 불만을 박 대통령이 모두 뒤집어쓰고 꺼지란 뜻이었다. 그리고선 특검연장이 거부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에게 비수를 들이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되었고, 특검수사가 미완성인 채로 끝났기때문에 야권은 당선되면 철저수사하겠다고 대선 때 사골까지 우려먹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였는데 특검마저 종료되었으니 선고연기여론마저 봉쇄되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최순실사태를 기획한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으나 이쯤되면 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사방에서 요구한 꼬리자르기일 수도 있다. 정말 그렇다면 박 대통령에게는 몇몇 의원들과 태극기 집회밖에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분노를 억울하게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탄핵기각파/탄핵인용파를 떠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건이 확실하게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원할 거다. 하지만 특검은 미완성 수사로 끝났고 결국 사건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엔 국회도, 행정부도 응해주지않았다. 탄핵 심판 도중이 아니라면 철저수사가 가능할까? 기각이 된다면 당사자 측근의 치부니 깔끔하게 처리해줄 거란 기대는 하기 힘들다. 인용이 된다면 차기대선에서 이 문제가 공약화된다. 지금이야 차기대선후보들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얼마든지 말하겠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 공약을 지킬 지는 알 수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09743
그럼에도 탄핵심판 선고연기와 변론재개를 쉽게 말 못하는 것은 특검연장이 이뤄질 지 의문인 것도 있지만, 박 대통령 대변인단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변인단 측은 최종변론일이 가까워지자 8인 체제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권위를 흔들었다. 8인 체제인데도 이러는데 7인 체제가되면 어떻게 될까? 결론이 기각으로 나든 인용으로 나든 헌법재판소 권위가 떨어지면 더 큰 분열과 혼란으로 돌아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