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결국 특검연장이 불승인되었다.(전문) 가뜩이나 황 권한 대행 지지층이 특검을 싫어하는데다 특검을 연장해도 최종변론일이 연기되진 않는다. 야권 움직임도 시계따위에 매달리는 등 뭔가 미지근한 맛이 있었다.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이 연장되면 남은 대기업들도 수사할 수 있다고 언론플레이하길래(링크) 특검연장이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대로 되었다.
나비효과론에 의하면 이 대형게이트의 시발점은 법조비리였다. 정운호게이트, 넥슨게이트,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우병우 민정수석은 어디출신? 시작부터 법조계와 검찰이 신뢰를 몽땅 날려먹고 시작되었다. 특별검사 후보를 정할 때 사람들은 이정희 전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외쳤다. 그 둘이 임명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법조계, 검찰에 대한 여론은 물론 특검에 대한 신뢰조차 낮았던 것이다.
특별검사에는 상대적으로 대중적 지명도가 낮았던 박영수 전 중앙수사부장이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막상 특검이 출범하자 여론의 호응을 받았는데 그건 순전히 윤석열 검사 때문이었다. 윤석열 검사의 한마디로 인해 여론 지지여부와 중립성 훼손문제가 한번에 해결되었고 가까스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황 권한대행은 특검이 연장되지않아도 검찰이 있으니 믿으라고 한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소속으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어떻게 되었나.
http://www.sedaily.com/NewsView/1OC99GU8IG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민주당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설득하지 않고 뜻에 동조했다”며 “특검법 연장에 내심 반대하고 있던 것 아니냐”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야당 지지자는 둘째치고 순수하게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특검연장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일텐데, 애초에 헬조선 정치에 기대 따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거다. 한국 정치권은 알아서 잘하길 바라면 안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을 불승인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고 특검연장 시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전망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 위치에 있었다한들 특검연장이 가능했을까. 언론도 도와주지 않을텐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X파일 사건이 생각나는 오늘이다. 정치인을 믿지말고 물갈이를 믿어야한다. 개헌으로 정치인들 임기를 단축해 총선과 대선을 더 자주 치뤄서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