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2000파운드(0.9톤) 2중관통탄두 실험 영상(0:30부터)

  문재인 정부가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형식 상으로는 한국 스스로 지침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이 미사일 탄두중량을 스스로 줄이고 싶어한다는 말을 누가 믿을런지? 한미 간 합의 또는 미국의 묵인에 따라 정해진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다만 한국이 미국의 보장없이 무제한 적인 미사일 개발을 할 경우 현실적으로 러시아, 일본 특히 중국의 압박을 한국이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시되는 상황을 감안,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시각에서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아니라 한미 미사일 '협상' 혹은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어쨌든 예상한 일이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2 시험발사를 참관한 날이 6월 23일이었다. 그 시기는 한미회담 직전이었고, 뒤이어 경제사절단 파견 소식이 나왔다. 좋게말하면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이득을 챙기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공이었다. 그렇다면 실현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야기를 꺼내긴 할거라 생각했다. 

2017년 6월 23일. 한미정상회담 3일 전이었다.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4500054&wlog_sub=svt_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가운데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유권자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다.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보호무역을 선호할 정도로 미국 내 경제상황과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한국은 미국 유권자들의 격한 불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선물보따리를 풀었을 때 트럼프의 미국은 무역 혹은 경제적인 이득으로 되돌려주기 매우 어렵다. 경제불황과 무역적자에 분노한 유권자들을 정치기반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보통 조공(혹은 국가 간 경제적 선물)이라는 것은 대개 받는 쪽이 하는 쪽에게 무언가 보답으로 되돌려준다. 그냥 받기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약탈에 가까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마 그 선물이라는 것이 셰일가스 LNG 투자여서 자원부족국가인 한국에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긴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LNG발전 단가를 생각하면 부족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한국이 절실하게 원할만한 카드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었다.

  사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북한의 지하요새를 무력화시키기위해서 과거 여러번 논의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000km/1톤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미국의 반대로 최초요구안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곤 했다. 

중국관련 발언을 하도 많이해서 이런 영상이 존재할 정도다.

  트럼프 정부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위협론에 해당하는 발언을 매우 많이, 아주 많이 했다. 얼마 전 중국이 산둥급 항공모함을 진수했다. 수직이착륙이 아닌 정규항공모함을 가진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인데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소형이며 구형이라 퇴역이 예정되어있다. 대규모 정규항공모함은 현재 영국도 가지고 있지않다.(건조 중)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산둥급 진수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한 그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메세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여러차례 보냈다. 실제로 남중국해 중미 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보복을 가했다. 한국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장기간동안 거부의사를 밝혀왔다가 남중국해에서 미중 충돌이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 배치로 입장을 바꾸었다. 따라서 한국이 순수하게 스스로 원해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었는데, 사드 한반도 배치가 남중국해 사건의 미중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요구받아 이뤄진 것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사드보복은 중국이 미국에게 정면으로 대든 것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NPT파트너인 중국이 북핵, 북한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으나 중국의 움직임은 미지근하다.

2012년 합의내용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LNG수입 확대 뿐이었고 반대급부로 돌아올거라고 생각했던 미사일 협정소식이 없어서 가서 뭐했나 싶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협상이 있었던 모양이다. 800km/1t제한은 베이징과 도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는 어려우나 탄두중량을 일부 희생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며 중국과 일본이 격하게 반응할 수 있다. 주일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보다는 중국이 문제다. 중국-한반도의 거리는 미국-쿠바보다도 더 가깝다. 물론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배치되려고 했었던 건 핵미사일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다. 허나 10년 전 정부관계자가 핵무장을 3개월 정도에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보도되어 크게 화젯거리가 되었음을 생각하면 중국입장에선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서울-베이징의 직선거리(약 850km)는 쿠바미사일위기 당시의 아바나-워싱턴(약 1900km)보다 훨씬 짧다.

  따라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사드배치와 달리 정면으로 중국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드보복은 대놓고 이뤄지진않았고 준법제재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사일 지침 개정은 사드배치 때와 달리 논란거리나 회의론이 적어서 한국 내 국가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사드는 추진 중인 국방부가 고각발사라는, 어거지에 가까운 논리를 동원해야 했을 정도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북효용성이 의문시되는 무기체계였다. 거기다 원점타격력 증대를 바라는 한국 내 여론과 코드가 맞지않아 중도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사드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꼭 배치해야하느냐는 식의 회의적인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중국의 사드배치보복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면 한국 내 여론은 반중감정으로 굳게 결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