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거리인 핀셋증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22003006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슈퍼리치 세금인상이 실행될 경우 들어올 예상 세수가 대략 4조원인데,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수가 5조원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담배값을 인하하지않고 버티다가 여론에 밀려 인하하게 될 경우 슈퍼리치 세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세수 4조원이 자유한국당 인기상승을 위해 쓰이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담배값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그렇게되면 자유한국당이 800만 흡연자와 흡연자를 가진 서민가계의 분노를 등에 업고 대공세를 퍼부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자기들이 올렸다가 내리는 모양새가 되긴했지만 그 사이에 당대표도 바뀌었고 담배값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하지 이전에 누가 올렸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이다. 

  물론 흡연을 싫어하고 기피해 담배값 인상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긴하다. 정부입장에선 여론에 밀려 담배값 인하할 때 하더라도 이들의 분노가 자유한국당을 향하길 바랄 수도 있을거고, 따라서 세수규모를 유지할 겸 담배값 인하를 미적거리며 여론을 떠보는 선택지도 있긴한데 쉽게 고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비판한 전적이 있기때문이다.

http://news.donga.com/rel/3/all/20140916/66450485/1

 그런데 담배값 유지/인하 지루한 줄다리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단순하게 담배값유지를 고집할 때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전장에서 싸워주어야 성립된다. 

  어중간하게 버티지않고 담배값 인하를 바로 받아버리면서 대신 세수를 다른 곳에서 채워넣어버리겠다는 식으로 기동성있게 움직일 수도 있다. 예컨데 담뱃세 추가 인상분이 5조원정도 덜 걷힐테니 이 감소분을 위의 9억원 주장을 반영해 고가 재산세를 올려 채워넣어 메우거나, 고소득층 세금 추가 인상, 상속세, 증여세, 기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인상하겠다고하면 일이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다. 

  포퓰리즘 치킨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건 나쁘지않은 이야기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지형은 담합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던 정당들이 인기경쟁하면서 노오력하겠다고 한다. 2018 지방선거가 1년도 안남았다. 담배세 인하 이후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런지?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투서 등의 방법으로 정당 등에 국민제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시기, 이런 분위기에 해야 잘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