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야당의 친중 공세 속에서 어째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미지근한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조국 임명 강행 때야 옳고그름을 떠나 그가 최측근이고 물러날 시 레임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왜 대응수위가 이정도인지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않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전에 탄핵을 이야기하던 것과 지금 탄핵여론이 고조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중도층이 합류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경제 악영향을 우려한 익명의 경제부처 고위관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2104152i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않은 것과 관련해 일부 정치세력들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친중정권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그럴수도 있지만 이것도 의문이드는게, 지금처럼 번지기 전에도 확진자 1명 발생할때마다 반중감정이 치솟고있었다. 단순히 친중이라면 더 안전빵인 선택지를 고르지않았을까? 몇몇 언론에선 시진핑 방한같이 정치외교적인 것을 강조한다. 하긴 정부를 비판하긴해야겠는데, 본인들부터 경제침체 운운한 전과가 있다. 정말 어떤 댓가를 치러서라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고 싶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타격이 우려된다 같은 기사는 윤전기 뒤로 삼켰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와서 경제적 타격이 있더라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했었어야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뻘쭘할거다. 중국의존도가 높은 기업광고주들도 생각해야할거고.

  하지만 경제적인것이든 정치외교적인 것이든, 왜 하필이면 정책수위가 이정도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은 되지못한다. 그 답을 추측해보고 싶다면 일본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지역포괄의료시스템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한국 정책 중엔 일본정부의 사례를 참고한 것들이 많다.

https://news.v.daum.net/v/20190513120257658

  왜 일본인가. 어느쪽을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는 딜레마에 걸렸을 때, 가장 '안전빵'인 결정은 무엇일까? 바로 비슷한처지의 다른 사례,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자기들보다 한끗 높은 대상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느 한 정부기관이 자기네 건물에서 자판기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민간에 내놓는다고 가정해보자. 

  너무 싸게 내놓는다면 특혜준다 시비가 걸릴거고, 너무 비싸게 내놓는다면 과하다고 비난받을 거다. 이럴 때 가장 무난한 선택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관들을 조사해서 각각 사업권을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기대수익, 유동인구 등 각 기관들의 환경이 자신들과 얼마나 다른지 조사해서 참고하는 것이다. 

  다시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으로 돌아가보자.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두고 정부는 딜레마에 놓여있었다. 조치가 너무 빡세면 경제적타격이 크다고 사람들에게(특히 언론) 욕을 먹을 거였고, 조치가 너무 널널해서 확산이라도 생기면 책임지라고 비난받을 것이었다. 딱 그런 상황에서 1월 31일, 일본이 선진국 중 최초로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특정국가 입국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2월 1일부터 여권 발행지가 우한지역이거나, 2주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을 입국거부하는 조치였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한국은 2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진다. 결혼식가는 게 초행이라 이 길이 맞나 헷갈리는데 뒤이어 버스에서 내린 결혼식하객차림의 사람들이 자기를 앞질러서 갈 때. 묘하게 안심이 된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고 다른나라들은 아니었을까?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았다는 국가들의 면면을 봐보자. 놓여있는 입장이 한국과 전혀 다르다. 국력이 차원이다른 강대국이거나(미국,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베트남), 같은 중화권이어서 교류가 더 활발하거나(대만, 싱가포르), 지정학적 거리가 멀거나 대중국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유럽, 중동, 기타 소규모 국가 등), 의료체계를 포함해 선진국이라고 여겨지지않는 국가들(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차단조치를 어느정도로 하느냐는 책임이 무거운 결정이었다. 과연 누구를 참고로하는게 책임이 가벼워지는 선택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