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연기, 중국인 입국금지 논란, 공무원 시험 연기, 개강 추가 연기

  선거는 4월 15일인데 왜 벌써 연기론이 나오지?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전투표는 그보다 훨씬 이른 4월 10일~4월11일(선거일 5일전)이고, 실제 선거사무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한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는 4월 2일(선거일 13일 전 = 후보자 등록마감 6일 후)이지만, 후보자등록 신청은 그보다도 이른 3월 26일(선거일 20일 전)이다.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위해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시작하고 대형 정당들은 공천행사를 연다. 

  그렇다면 선거연기를 고려한다했을 때, 기준일자는 최소 후보자등록신청 1주 전인 3월 15일~3월 21일이 된다. 선거일인 4월 15일보다 한달이나 앞서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 19 감염병에 잠복기가 있으며, 접촉자나 외국다녀온 사람 등을 2주 간 격리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계자들이 자기가 감염된지도모른채 수많은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으려면 더 앞당겨진다. 3월 첫째주까지 사태가 진정되지않거나, 정치와 관련된 사람.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나, 당직자 등이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진지하게 총선 연기가 검토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 유성엽 의원 정도만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직 2월이기도하고 괜히 서둘러 이야기 꺼내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총선을 연기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쉬쉬하고 있을 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코로나 선거가 강행됐을 때 야당이 마냥 유리할 거 같지만, 사실 그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느 쪽이 꼭 유리하다 보기도 어렵다. 일단 선거운동기간 중 캠프 안에서 확진자라도 발견되면 여당야당상관없이 그 후보는 이미지 타격을 감수해야한다. 그리고 3월까지 계속 악화되면 욕한바가지먹고나서야 개강/개학연기할정도로 굼뜬 정부라하더라도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수 밖에 없다. 그러고도 공포심리가 해소되지않고 선거를 맞이하게되면 국가권력을 집중시키자는 심리가 반영된다

日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당시 국회 전광판

  또한 상대정파의 언론이든, 상대정당이든 정부의 대응을 질타해 점수따는 것도 상황이 작작 안좋을 때 이야기다. 중국인 입국금지 건만봐도, 까놓고말해서 여태까지 야당이 입터는 것 외에 한거 있나? 그 이전에 진심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긴한가? 중국인 입국금지가 정말정말 필요한데 정부가 말을 죽어도 안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야당은 결의안형식으로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 촉구를 본회의 의결 추진해도 된다. 

  본래 책임이 집중되어 후폭풍이 두려워 정부단독으로 정책을 뒤엎거나 하지못할 때, 책임을 분산시켜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게주는게 의회제도의 최대 장점이다. 비록 법적구속력은 없는 결의안이라도 하더라도 책임을 분산해주는데는 충분하다. 가령 중국인 입국금지 정책을 써서 경제적 후폭풍을 얻어맞았을 때, 지금상태라면 정부가 다 뒤집어쓰겠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라면 책임이 각 의회구성원들에게 분산되고 정부는 현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진다. 평상시라면 말만으로 점수딸지몰라도, 진짜 긴급상황이라면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94884

  지금 국회본회의가 연기되었고 대정부질문이 캔슬먹었다. 잘못하면 위급상황에 정쟁만 한다고 욕한바가지 먹기 십상이다. 물론 역풍맞는 것도 중국인 입국금지정책같은 것 얘기다. 그쪽은 경제 악영향이라는 딜레마라도 있었고, 옆나라 일본이 저정도만 하니까 우리도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하다가 망했다는 정황이라도 있다. 굳이 입국금지같은 초강경책을 쓰지않고 후폭풍이 덜한 개강 추가 연기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중국인 유학생 보살펴주고 물품챙겨주고 주거공간 제공해주고 관리해서 인력 물자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개짓거리같은 건 역풍같은거 불일 없다. 솔직히 대구 신천지 환자 발생 이후 유학생들에게 콜밴지원, 임시주거공간, 필요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장관과 서울시장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번주 입국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인원만 1만명이다. 이 중 4~5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왜 안막았어? 소리 나올거다. 이미 대학들은 유학생들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두었다. 결국 책임추궁이 교육부장관 한사람한테 갈거란건데, 보통사람이라면 이 무게에 질려서라도 방어적인 선택지를 고를거다. 물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위험을 무릅써야 할때도있지만, 이 선택이 이정도 리스크를 감수할정도로 가치있는 일인가? 당장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중국 유학생을 기숙사 입주시키기위해 한국학생 내보내는 학교> - <중국학생과 학교때문에 쫓겨나는 한국학생> - <중국학생 꺼리는 대학가 원룸주인들>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사유는 다르지만(과목변경) 하반기에 치러졌던 2013년 국가직 공무원시험

(행정고시 및 7급 수습시험은 이미 연기되었다)

  어쨌든 다들 대놓고 말만 안하고 있을뿐이지 선거연기 염두는 해두고 있을거다. 21대 총선이 연기된다면, 3월 말 예정된 서울시/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바뀔 수 있다. 선거마저 연기하니마니 하는 판에 전국에서 20만명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험을 강행한다? 지금 감염자가 광역시 위주고 지방 중소도시까지는 번지지않았는데, 해당 시험은 국가규모로 각 지방중소도시에서 광역시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동선을 가지고 있다. 응시자 대부분이 대중교통쓸건 두말하면 입아프다. 응시자도 응시자지만, 시험장 대부분이 학교 교실이다. 학부모들이 절대 가만 안있는다. 섣부르게 강행했다 집담감염이라도 터지면 뒷감당은... 지금 특정 종교 집단이 얼마나 욕먹고 있는지 보면 알거다. 특히 시험 얼마 뒤에 선거가 열린다면?

  총선연기론과 공무원시험연기론 모두 유사한 사례로 포항지진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염병은 지속성이 강한 재해다보니 포항지진처럼 1주일 단기간 연기하고 끝날까 의문이다.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않을 때 그나마 잡음이 덜 생기려면 시험은 어차피 원서접수데이터가 날아가거나 하진않을테니 수험생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2013년과 유사하게 하반기로 연기시켜버리고, 총선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 권한으로 한참 뒤로 미루는 것이지만, 합의가 잘될지어떨지...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전염병이 가라앉아 유례없는 사태를 회피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정치적 시비가 덜 걸리기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