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강행 시 투표장 감염 예방수칙

  21대 총선은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자기 모순에 빠진 희대의 막장선거다. 한쪽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한다면서 총선을 강행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안전불감증걸렸다- 외국인 왜 안막냐고 난리치면서 선거는 예정대로 해야한다고 한다. 

  지금 입국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이기때문에 투표하지도 못한다. 투표소에서 만날일 없는 외국인은 무서우면서 국내 무증상 감염자와 같이 투표하는 건 괜찮나보다. 오늘도 제주에서는 첫 지역감염자가 나왔고 철원에선 목욕탕을 경유한 지역감염 사례가 나왔다. 

  만약 이들이 뚜렷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감염자였다면 선거날 투표장에 왔을 거고, 70대 80대 유권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투표했을거다. 참고로 코로나 19 전체 치명률은 1달 사이 4배로 증가해 2%에 가까워졌는데 이 중 70대 치명률은 7.34%이고, 80세 이상 치명률은 18.86%이다. 

  현재 국내 코로나 19 사망자 소식이 끊이지않고있으며, 추가 확진자가 서울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진정세'라거나 '가라앉았다'같은 표현은 적합하지않다. 타 지역으로 번지는 확산 속도가 '둔화'되었을 뿐이다. 그래도 둔화라도 된 건 다행이다. 확산 속도가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수준 아래로 억제된다는 의미다. 그러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연장 자체는 비판받을 게 없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 쪽에서 번아웃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시국에 선거일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쪽 모두 입을 닫고 있다. 이 정당들이 코로나 19가 종식되었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면 말도 안한다. 코로나 19 가지고 온갖 안좋은 소리들은 다 해대면서 자기들 밥그릇걸린 선거만큼은 예외다. 국민안전과 금뱃지를 맞바꾸는 인간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로 인정해야하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강행이 서로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양 당의 극성지지자들도 총선일정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면, '하루라도 탄핵해야되는데 무슨 연기?' 혹은 '그렇게 예민하면서 일상생활은 가능함?'과 같은 식으로 탄압을 가한다. 

  성향이 기울어져있다고 평가받는 커뮤니티사이트나, 혼돈 그자체인 네이버뉴스란에 선거연기관련 글들보면 어물어물거리면서 반박하는 대댓글들이 붙는 코미디가 벌어지기도 한다. 극성지지자입장에선 선거연기얘기를 틀어막고 싶은데, 그것을 제기한 유저의 다른글보기를 보면 온건파일 뿐 자기와 지지정당이 같은게 보인다. 그러니 세게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감하지도 못하니까 어물어물거릴 수 밖에 없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066058

   선거관련 법안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이 글에 대통령얘기는 없고 국회만 비난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확실히 선거연기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져있긴하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 권한'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 선거일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곤란하다.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정말 그 어떤 반론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좁게 해석되어야되며, 만약 이것을 넓게 해석하려면 선거참여자인 입법부가 총선연기에 여론을 모으고, 선거 이해관계와 거리가 있는 사법부의 명시적 인정을 받은 뒤 마지막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총선연기를 선포하는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https://coronaboard.kr/

  하지만 가장 먼저 행동해야했을 주요정당들과 국회의원들부터 미온적이니 비판과 책임이 국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거다. 하다못해 그렇게 당당하게 선거일정강행을 주장할 수 있으면 코로나 19 위험하다 소리를 하질 말든가...

  현재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선 자고 일어나면 사망자가 500명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선 의료진들의 헌신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는 있다. 하지만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국가와 월등하게 의료체계가 우월해서 나온 결과인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종이 한장차이로 보고 아차하는 순간에 사망자가 쏟아질 수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지않을까? 

  그리고 그 아차하는 순간이 21대총선 사전투표와 4.15 총선이라면, 21대 국회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거다. 자진사퇴든, 국민손으로 끌어내리든. 특히 세대간 혹은 지역별 투표율이 패배한 쪽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다는게 분명해지면 선거결과불복으로 꽤나 시끄러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