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401/5/BBSMSTR_000000010026/view.do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미래통합당의 선거전략은 의문 투성이다. 공천잡음이야 선거 할 때마다 벌어지는 거고 민주당이라고 잡음이 없는 건 아니니 빼놓는다치고, 나머지는 3가지정도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데, 정작 미래한국당의 정시 비율 공약은 고작 '50%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354597/

  사실 조국 문제는 미래한국당 뿐 아니라 검찰의 행동도 의문이었다. 한 때 정경심 씨를 별건수사하니마니 시끄러웠는데, 실은 그 시점에 진짜 중요했던 건 검찰이 대학교들을 별건수사로 뒤집어엎느냐마느냐였다. 조국 정국을 견인한건 대입문제가 확실했고 이 논란을 계속 끌고가려면 고려대 입학 문제를 길게 붙잡고 있어야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고려대 입시전형은 대학이 주관적으로 평가/점수부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당시 입학사정관 인터뷰에서도 보듯 스펙뻥튀기가 만연해있었다.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구석이 많았다는 것. 

  그렇지만 해당 학생의 입학 시점이 10년 전이었다. 이 시기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권력자가 되기 전이었고, 그에따라 논란이 될만한 입학이 이 건 뿐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이 때 검찰이 대학교들을 공격해버리면 대입논란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었을테고, 정부도 사태를 진화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소시효만료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고려대를 명확히 기재조차하지않았고, 대학총장이 그것을 근거로 입학취소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그걸로 끝이었다.

  검찰이 모든 것을 걸고 청와대를 들이받는 게 부담스러웠던건지, 명문사학집단을 건드리기 껄끄러웠던건지, 아니면 정말 상류층에 넓게 퍼진 보편적인 관행이라 괜히 건드렸다가 판이 커지는 게 부담스러웠던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분명히 명문대학들을 정면으로 뒤집어엎어버리는 걸 회피하는 선택을 했단 거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정도로 마무리되는게 다음 수순이었을텐데, 엉뚱하게 검찰 쪽 조국 수사 소식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나왔다. 거기다 울산 선거 개입 의혹까지 건드렸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15009009

  명문사학집단을 공격하는 것은 최소한 대입 공정성 확립이라는 명분이라도 등에 업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은 대입문제거르고 대학원입학, 공천의혹, 선거개입의혹이었다. 그것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문제가 불거져나온 시점이었다. 아니 그러면..국민 관심이 압도적으로 집중된, 대한민국 전체가 뒤흔들릴만한 문제는 건드리고 싶지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만히 두고보긴싫다. 이거밖에 더 되나? 개인적으로 추미애 장관 임명 직후 벌어진 상갓집 항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조국 수사팀이 별건수사를 대학교가 아니라 정경심 씨한테 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지.

  이 애매한 선택은 정부여당에게 지지세 결집과 반격의 기회를 부여했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안뺏겨도 됐을 권한까지 다 뺏기는 방향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정언유착논란으로 수세에 몰려있다.

  검찰은 그렇다치고, 어쨌든 '조국'이라는 단어를 언급됐을 때 대중들이 떠올리는 건 대입 문제다. 작년 조국 딸 고려대 입학 문제는 조국 사태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헌데 정부가 이미 조국정국 이전에 정시 30% 라인을 사수하려고 했었고, 난리가 난 이후 교육부장관이 정시비중 상향으로 40%이상을 언급했다는 점, 미래통합당이 조국 관련 발언을 많이하며 주요쟁점화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한국당의 정시비율 50% 이상은 야당맞나 싶을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수치다.

  그다음은 '경제'문제를 지적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왜 선거일 전에 다 소진하게하지않았느냐는 것. 자,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코로나 재난이 터졌다. 그렇다면 이후 정치인이 경제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될까? 당연히 재난지원이다. 문제는 그 기준이나 지급액수가 아직까지 미정이고, 아마 선거끝날 때까지도 미정일 거란 점이다. 

  근데 지금 행정권이 누구한테 있더라? 평범한 유권자 A입장에서, 재난지원만 놓고봤을 때 여당을 뽑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야당을 뽑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특히 비금전적인 재난지원으로 가면 이야기가 야당입장에서 더 골치아파진다. 예컨데 정부가 코로나 19 경기 반등을 위해 대형 토목사업 건설사업을 벌인다 치자. 그럼 그 사업을 내가 사는 지역으로 끌고올려면 우리 지역에 여당국회의원이 있는게 나을까 야당국회의원이 있는게 나을까?

   마지막은 지난 3월 선거 1개월 연기론이 불거졌을 때 '전쟁 중에도 선거는 치렀다'면서 선거연기반대로 강력히 선을 그은 것. 

  ...전쟁 중에도 치른 그 선거의 결과는 알고 말한 건지 궁금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쟁 중에 치른 선거는 바로 1952년 8월 제2대 대통령 선거다. 전쟁 중에 치렀다해서 무슨 남침 중에 부산 피난가면서 선거를 치렀다거나, 낙동강 전선이 치열한 와중에 선거를 치른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다. 중공군의 남하로 서울의 주인이 계속 바뀐게 1951년 1월~4월이었고, 1951년 5월 중공군 춘계공세와 뒤따른 유엔군의 반격으로 현재 휴전선과 비슷한 전선이 형성되었다. 이게 중공군의 최후 전면공세였다. 이후 한국전쟁은 중소규모 국지전, 고지제한전으로 양상이 바뀐다. 

  2대 대선이 전쟁 중 벌어졌다는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투표소에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강행했다 이런 이미지와는 한참 떨어져있던 선거였다. 휴전회담 본회의가 시작된게 1951년 7월이었고, 휴전협정이 가조인된게 1952년 6월이었다. 제2대 대통령선거는 이 뒤인 1952년 8월이었다. 전시이긴했으나 후방은 안정화되었고 전쟁이 최전선에 국한되어 벌어지는 중으로, 전면전쟁보단 재난 시 벌어진 선거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대통령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득표율 74% 압승으로 끝났다. 

  야당이 여당보다 재난상황에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명백히 증명하지못했을 경우, 현재진행 중인 재난이 여당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영향을 주는지 증명된 선거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상승? 그나마 적게 오른거다. 위급상황일 땐 정부비판론에 사람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상황이 위급하니 자그마한 문제는 시끄럽게 굴지말고 일단 미뤄두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쪽이 역으로 손해를 본다.

  헌데 미래한국당은 자기들이 집권중이었다면 민주당 정부보다 재난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증명하긴커녕, 선거연기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코로나 공세 카드를 자기손으로 없애버렸다. 정부여당을 안전불감증으로 실컷 매도하면서 선거일정강행엔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집권 중이었어도 미리미리 물자를 비축해두고, 자기들말대로 중국인 입국금지하고 외국인입국차단에 적극적이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만약 국회의원 임기종료에 맞춰서 5월로 선거가 연기되었다면, 지금처럼 재난지원금 기준을 미정인 상태로 놔두기 애매했을거다. 왜냐하면 3월 4월 5월 재난은 현재 중인데, 5월말 총선 뒤 나눠준다치면 빨리 받아도 6월 중순이다. 그러면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버린다.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었고 심지어 전국민 50만원 씩 줄 생각까지 있었다면, 어째서 선거연기에 미온적이었던걸까?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선거국면 돌입 전부터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갔을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이래도 질 거같고, 저래도 질 거같으니까,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최대한 크게 작용하도록 선거를 강행하는 쪽이 조금이라도 승산이 더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확실히 큰 변수이긴하다. 고령층 투표율이 감소할 거라는 민주당 선대위의 주장과 젊은층 투표율이 감소할 거라는 미통당 선대위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릴 정도니까. 하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무더기 사망자 발생은 아마 그 계산 안에 없었을거다.

  최근 정의당 기호 1번 논란으로 알려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 빗대 설명하면 대충 이렇다. 게임은 기울만큼 기울어서 불리한데, 그렇다고 시간끌면서 후반으로 간다고 승산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질 것 같진않는 상황. 어차피 시간끌어봐야 패배확률만 높아질 거 에라 모르겠다 바론트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