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바이오중유때문이다.
정작 태양광은 둘 합해 고작 9MW증설
http://m.ceoscoredaily.com/m/m_article.html?no=67445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바로 탈원전 = 신재생이라는 공식이다. 언젠가는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이 원전과 맞먹을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 창출한다고 온갖 수요 끌어다가 국내기업에 퍼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 시대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동등한 위상을 갖지 못한다.
현재 한국전력의 적자를 짓누르고 있는 주 원인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며, 신재생에너지가 취소된 신규원전자리를 메우지도 못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값싼 외산자재를 들여와 발전소를 시험건설해보는 수준이거나, 개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않는 소규모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 신재생이라는 오류를 수정하지않고 있다. 사실 이런 트릭에 의존하지않아도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한창 원전비중을 늘려나가던 시절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논리는 '에너지 안보'였다.
실제로 원전이 에너지자급률 통계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탈원전 논의가 나사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빠진 나사는 무엇인가? ...위 글을 읽는 동안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지않았는지? 탈원전이야기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단어 하나를 회피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글들을 한번 흉내내봤다. 고의적으로 사용을 회피한 그 단어는, 바로 'LNG'다.
한창 원전산업이 푸쉬받던 시절, 유가는 100달러를 바라봤고 에너지안보론이 불거졌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60315052286164
LNG반대라고 하지않고 탈원전=신재생 프레임을 유지했을 때 얻는 이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LNG보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 대중들은 LNG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 발전단가도 LNG보다 신재생이 더 비싸다. 그리고 둘째는 이 LNG가 미국산이라는 점을 감출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미국과의 외교에서 LNG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 잔뜩 데리고 갔던 첫 방미때부터 LNG얘기가 나왔고, 한미 FTA 재협상 때도 LNG추가구매 압박을 받았다. 이번 방위비 논란에서도 협상이 늘어지니 비싼 미국산 LNG수입이 사실상 방위비 인상 아니었느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는 알아서 굽신거렸으니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은 국가들에 즐겨사용한 카드가 미국산 LNG 강매압박이었다.
신재생에너지 구입비가 1조도 채 늘지않는동안 LNG전력구입비는 3조원 넘게 늘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2478151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입장에서 탈원전=미국산 LNG 정책은 좋게 말하면 친미외교정책이었던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공인 거였다. 지난 2020년 2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수조원어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LNG 대량 수입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무역적자해소론의 결과였다. 협상 과정과 내용이 어느나라와 참 비슷하다.
어쨌든 이러다보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LNG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곤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쪽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민주당 정부를 친중반미로 내몰아왔는데, 정작 이 건의 뚜껑을 열어보면 친미외교정책의 산물이다. 아니 세상 천지에 에너지안보를 미국에 내맡기는 반미정권도 있나?
LNG이야기하면하수록 본인들이 이야기한 친중반미 프레임과 모순에 빠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잘못하면 친미를 강조하는 평상시 입장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뒤바꾼게 아니냐는 핵피아 커넥션에 휘말릴 수 있다.
정부 여당 측은 그쪽대로 괜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LNG의 비싼 가격을 생각하면 어차피 욕먹는 건 거기서 거기 인데다, 진짜로 국내 반미 민족주의 세력을 자극할 수도 있다. 또한 태양광이라는 포장지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필요는 없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탈원전 정책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는 구도가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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