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이거보다 좋은 조건이 될까, 나쁜 조건이 될까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799041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고.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줄사표를 내고. 그런데 어째 돌아가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설마 의도한 건 아니겠지 설마.

  공공재건축이 대표적인 예다. 공공재건축의 포인트는 해당 제도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옆에 공공임대아파트들어오는 것도 꺼리는 집주인들이 기부채납을 반길리가? 언론도 강남 재건축아파트 집주인들편이겠다. 서울시 보궐선거도 있겠다. 버티기 매우 좋은 환경인데 굳이 해줄 이유가 없었다. 

  공공재건축은 판만 깔아주는 용도였을 뿐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도장을 찍게 하느냐'였다. 그린벨트 해제도 넓게 보면 여기에 들어간다. [공공재건축 싫어? 그럼 너넨 재건축 허가 안주고 그린벨트 풀고 옆에다 새 아파트 지을게. 사람들이 녹물나오는 아파트랑 신축아파트 중에 어디 들어가려고 할진 두고보자고. 참고로 1주택 몸테크까진 인정해주겠는데, 실거주도안하는 다주택버티기는 꿈깨라] 딱 이거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1948981

 그런데 서울시가 정부 발표 3시간 만에 공공재건축 찬성안한다고 정부발표를 정면 반박해버린다. 재건축 재개발에 지자체 권한이 큰 걸 감안하면 매우 큰 항명사태였다. 

  그걸보면서 잘하면 지방 공무원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장을 찍게 만들라'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안되면 되게하라'라는 것이었던 것이었던 건데, 3시간만에 정면으로 반박만 해버린 것이다. 공무원 나름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엔 집주인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제와하고, 도장을 찍게할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재산을 위해 반대를 한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즉 서울시 관료세력이 지역토호화 된 것이다. 

  이건 서울시 공무원을 국가 중앙정부 공무원처럼 전국을 떠돌게 만들어버리면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가 35층 룰을 내세워 중앙정부를 정면반박한 지 4시간 뒤, 본인들도 아차 싶었는지 서울시는 반대입장을 철회하였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언론이고 야당이고 집주인이고 저항이 거셀 건 뻔했는데 그렇다고 장기전으로 끌고갈 우군을 많이 만들어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끄럽기만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안난다.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가면 극단적으로 박정희를 떠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공공재건축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깔았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건 처음부터 문 대통령의 몫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 본인 이미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제 문재인 대통령임기 중엔 남은 선거가 없다.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정도다.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이었다면, 그린벨트해제건 공공재건축이건 언론과 집주인들과 야당이 버틸 수 있었을까? 공공재건축만봐도 처음부터 버티는 건 뻔했다. 중요한 건 계속버텼을 때의 보복이었다. 학군면적을 넓혀 명문학군을 붕괴시키든, 쓰레기매립장같은 혐오기피시설을 밀어넣든. 임대제한조건을 완화해서 우군을 많이 확보하든.  공공재건축을 현실화시켜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가져가는 건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몫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판을 깔아주었고, 여당대권주자들은 기회를 얻었다. 서울시가 문재인이 아닌 이낙연한테도 항명할 수 있었을까? 물론 민주당 대표 선출이라는 벽을 넘고 나서 이야기긴 하다.

 이재명이 언급한 기본주택은 어떤가? 지금이야 공공임대가 정말 못사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걸로 인식되어있고 그때문에 임대혐오도 심하다.  하지만 입주대상이 무주택자 전체가 된다면? 강남 재건축에 기본주택이 시범적용되기라도하면 대립구도는 부동산 거품에 피해 본 무주택자 vs 재건축 아파트 소유세력이 된다.

  솔직히 왜 했는지조차 의문인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에 규제를 걸 때마다 세입자, 전세세입자를 방패막이로 삼는 건 완전히 패턴이었는데 강행되었다. 특히 전세세입자 공세가 매우 매서운데, 차기 대권주자가 공공재건축을 통한 장기전세공급카드를 꺼내면 완벽한 카운터가 된다.

규제완화라고 쓰고 세금감면이라고 읽는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합헌판결난 지금이라면 더더욱.

http://www.saenuriparty.kr/renewal/news/cardnewsList.do

  이쯤되면 한 가지 궁금해할 수 있겠다. 왜 여당 차기 대권주자만 언급되는건지. 강성이미지 정치인은 야당에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 전 대선후보 정도가 있겠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에서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 편에 섰기때문이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중에 이 당론을 뒤집을만한 힘을 가진 사람은 현재 없다. 언론계 아파트 보유현황과 미래통합당 안대로 재건축 시 보유자들이 얼마씩 벌어가는 지 명시적으로 공격받으면 난리난다. 물론 여권에서도 쉽게 꺼내들만한 카드는 아니다. 강남아파트 보유 국회의원은 민주당 통합당 할 것 없이 폭넓게 분포되어있고, 정부가 언론인들의 아파트 보유현황을 끄집어내는 건 전면선전포고다.

서울 고가아파트 보유세를 올리고 경기, 지방에 필수인 자동차세를 내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https://macarongblog.tistory.com/entry/ContentsCarTax2020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크게 터뜨리지 않아도, 지금 시세폭등지역 집주인들이 끄는 어그로가 굉장히 심하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실검조작이 일어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얻은 시세차익이 크다고 알려져있다. 그러한 실검조작을 보는 일반국민들, 무주택자는 물론 지방부동산 보유자들 기분이 좋을까? 부동산 보유세 vs 자동차세 구도도 미래통합당에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다. 부동산 시세가 폭등한 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겠지만, 시세가 폭등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집주인들 편에 선 미래통합당이 짊어진 리스크는 절대 작지 않다.

  따라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0%선을 회복했다고 대서특필된 건, 이게 부동산 문제때문인게 맞다면 큰 의미가 없다. 민주당이 어물쩡거려서 욕먹는거지 폭우끝날 때 즈음해서 차기대권주자들이 강경하게 행동에 나설 것이다. 자기 당 지지율이 걱정되는 여권지지자라면, 부동산문제보단 이번 홍수피해에 대한 올바른 수습을 주문하는 게 나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