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보수정당이 세가 더 강한데 한국은 왜 민주당이 강세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오랜시간 이어진 통념과 북한 문제 때문에 착각이 계속 될 뿐, 실제론 국민의힘 = 보수(한나라당~미래통합당계) / 민주당계 = 진보라는 공식이 뒤바뀌어서 그런거라고. 그니까 국민의힘이 기득권타파하자는 진보세력이고, 민주당쪽이 가진거 지키려는 보수세력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자국민들은 크고작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만봐도 그렇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그보다 더 낮은 임금에도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매우 낮은 임금에도 한국 등에서 일할 의향이 있기때문에 손해가 크다. 손해를 본게 투표권을 가진 내국인이라면, 정치인들이 눈치보느라 그 손해를 복지제도로 메워주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해당 국가 투표권이 없는 잠재적 외국인노동자들은 정치인 관심에서 후순위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기득권이다.

세계화가(2008년기사) 기본소득 도지사(2020년)를 차기대선주자로 만들었다.

  세계화는 많은 장벽을 허물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데 묶여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이 흐름에 따라 정치권도 진보와 보수가 파생되었다. 한쪽은 세계화에 맞춰 내국인 기득권을 포기시키는 쪽을, 다른 한쪽은 세계화를 두려워하며 소극적인 대응을. 그렇다면 2020년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인가?

  IMF외환위기 직후 한국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들을 내려놓는데 협조해왔다. 평생직장개념이 날아갔고, 노동시장은 점차 유연화되었다. 불안정해진만큼 월급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건 그때까지만해도 집단주의 국가주의가 강했기때문이었다. 국가의 성공이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리라는 믿음 덕분이었다. 각 개인들이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우리나라'가 성공하고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지리라는....믿음. 국가주의다.

  그리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경제학자들은 국가 각 부문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면 국가의 성공으로, 국가의 성공이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완성시켰다. 하지만 '우리들의 천국'은 오지않았다. 국민들은 끊임없는 효율성 개선요구에 지쳐갔다. 결혼 출산 양육 포기가 늘어났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규모가 축소되었다. 저출산은 단순히 4인가족 해체만을 의미하지않는다. 각자가 가진 생활수준, 즉 기득권을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조차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했다.

 추가적인 이민확대 필요성과 여태까지 개방해준 데 대한 내국인 보상 중 먼저 나와야 했던 것은 어느 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0493.html

  서민들이 좁쌀만한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먹는 입을 줄인 사회가, 예전처럼 국가를 위해 개인들이 양보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국민의힘의 진보적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까? 맞서싸우거나, 그 와중에 빈부격차가 커졌다면 힘에 밀릴지언정 위쪽에서 더 많이 내게하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옛날처럼 <후세대에게 나은 미래를 물려주자>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물려줄 후세대를 신경쓰지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국가주의가 흔들렸다. 헬조선 열풍은 그 상징이었다. 국민의힘 진보주의자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다. 협상력을 잃은 채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주의를 강화시키든가, 국가주의를 내다버리고 세계화압박을 등에 업고 탈국가주의로 협상력을 보충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