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 중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소비위축, 소득감소, 생산성감소 악순환을 함축해서 표현할 때 쓴다. 대개 실물자산가격하락이나 물가하락 지표를 먼저 보여준 뒤 '디플레이션 우려!'같은 문구를 헤드라인에 넣는 패턴이다. 디플레이션이 왔다는 게 아니다.  '우려'다. 아직 디플레이션이 오지않았다는 식으로 기사화한다.

   그런데 실물가격말고, '인간 디플레이션'은?

  지금은 N포세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예전엔 3포세대라는 말을 많이 썼었다. 연애, 결혼, 출산이 가장 먼저 포기된 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가 아니어서이기도했지만, 가정을 이루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였다. 앞의 연애와 결혼은 간소하게 넘어간다쳐도 뒤의 출산(육아)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긴 쉽지않다. 자기한테 쓰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쓰는 거니까. 따뜻한 가정의 부모마음은 다 거기서거기다. 

  결국 그렇게 혼인율은 낮아졌고 출산율도 줄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미래엔 얼마 안되는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눈앞의 디플레이션을 놔두고 그렇게 멀리갈 필요가 없었다. 결혼도 출산도 없다는 이야기는, 다시말해 돈 쓸일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아이 교육비도 필요없고, 아기분유값이나 기저귀값도 필요없다. 넓은 평수 집도 필요없다는 것을 뜻했다. 혼자 사는데 18평~24평 아파트가 꼭 필요하던가?

  소비위축이 터졌으니, 다음은 생산성감소와 소득감소 차례다. 저출산으로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않는 사람들이, 과연 주 60시간 주 68시간 일하려고 할까. 그리고 생산성감소와 소득감소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돌아간다. 종신고용제 붕괴 이후 뜬 '저출산'과 '웰빙', 그리고 정년감소가 고착화되고 소득불안정성이 장기화된 시대의 '비혼'과 '워라밸'. 이 단어들이 각자 짝짓기식으로 나타났던 건 우연인가?

  Imf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도 유연화시켰다. 출산 육아를 하지않거나, 하더라도 적게하기 시작했다. 3명 낳고 키울사람이 2명, 1명만 낳고 기른다. 주52시간제를 만든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이미 있는 개념을 밀어붙였을 뿐이다.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킨 사람들 덕분에, 유연화된만큼 돈을 더 주진않았기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거기 적응했기때문에. 주52시간제가 탄력받은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다. '아니 그러면, 적게일하고 적게받는 직장을 가면 되지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근로시간조절이 고용/실업보다 더 유연하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다. 그리고 해고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해고대상이 정규직 직원이라면 그에 필요한 절차도 필요하다.

  직원과 회사 간에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아니라면 가급적 서로 피하고 싶은 일이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직원을 늘리는 것엔 관리비용이 든다. 그래서 회사는 가급적이면 직원을 적게 두고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둘 중하나다. 하나는 고용시장을 유연화시키는 것이다. 채용/해고절차를 간략화하면 근로시간조절과 채용해고간 유연성격차가 줄어든다.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 등 제3세계에서 저가노동력이 마구 공급되고 있다보니 고용시장이 유연화되었을 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땅바닥에 처박히기 쉽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비정규직 인식과 대우는 너무나도 형편없다.

  그리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내세우는 국내정치세력도 유연성 그 자체보다는 임금감축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 통상적인 직업군에서 같은 일을 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다는 것은 한국노동시장에서 꿈도 꿀 수 없고 그걸 고치자고 이야기할 생각도 안하는 게 증거다. 거기다 국민의힘은 상대정당에 비해 두드러지지않았을 뿐 친외국인노동자/친이민자 성향도 가지고 있다. 임금감축이 우선인 게 맞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낙선(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을 아쉬워하는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괜히 많은 게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적극적인 반중행보, 외국인노동자 정책노선을, 자기들이 지지하는 국내정당은 외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기때문이다.

  결국 위와같은 이유들로인해 고용유연화 정책이 지지받지 못하게 된다면, 경영을 하지않는 유권자입장에서 기업의 장시간노동선호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를 통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이 남는다. 그게 구체화되고 추진된 것이 주 52시간제다. 물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문제도 심각하긴했다.

  도입과정에선 잡음이 끊이지않았다. 반대 목소리도 많았다. 예전같았으면 더 많았을터였다. 재계반응이야 뻔할뻔자였지만, 근로자 쪽이라고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었다. 특히 아이를 부양하는 젊은 블루컬러들에게 특근수당감소는 꽤 큰 타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부양하는 블루컬러들의 목소리는 다수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를 추진한 정당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녀육아복지혜택확대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정당이다.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다수엔 주52시간제를, 반대하는 소수엔 육아복지라는 당근을 주었다. 시대흐름을 매우 잘 읽고 있다. 정당의 공감능력은 이런데서 나온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된다. 이 저출산 시대에,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굳건한지. 그리고 공감능력이 딸린다는 소리를 왜 국민의힘이 자주듣는지까지. 사실 막말이나 실언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안하진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하는 거 같기도 한데, 사고가 터져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치명상은 피해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터질 때마다 밉상으로 제대로 찍힌다.

  이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문제 - 전태일 정신 페이스북글도 마찬가지다. 해당 글은 중소기업의 입장도 생각해달라는 '호소'와 기업이 어려워지면 당신 일자리도 날아간다는 '협박'의 경계선상에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결혼출산육아를 안하거나 하더라도 적게 하는 시대다. 그렇게 출산율이 내려간만큼 사람들은 주 52시간을 더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은 종신고용제 붕괴 후 노동유연화로 인해 사람들이 낙관주의를 잃었기때문인데 노동유연화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국민의힘. 여러모로 협박 쪽으로 기울기 쉬운 상황.

   그런 시대여서 평소 '주52시간제에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호소'에만 집중해도 시간끌기 정도 밖에 안되는 거였다. 하물며 공장주들한테 밉보이고 짤렸던 전태일 재봉사를 끌고 들어왔으니 더 '협박'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어그로 하나는 기가막히게 끌었다. 그덕에 주52시간제 유예확률은 확실히 더 올라갔다. 대신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더 많이 깎이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타격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원래도 공감능력 떨어진다 소리 자주듣던 정당이라 그쪽방면으로 더 받을 타격이 있나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