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엔 낙태허용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엔 한 연예인이 정자은행 기증을 통한 비혼모 출산 소식을 알렸다. 특히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일본에서는 합법이었음을 밝히면서 큰 화제성을 갖게되었다.

  그 정도였다면 신문에서 연예분야뉴스에 오르는 정도였겠지만, 정치권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건 순식간일 것 같다. 한국인이었다면 불법일리 모르지않았을텐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냈고, 정의당은 아예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낙태, 성매매, 비혼모출산, 대리모 등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국가나 사회가 어디까지 간섭하고 규제할 수 있는가?> 따라서 한가지가 바뀌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는다. 

  가령 낙태가 허용되면 성매매를 불법화시킬 근거는 사라진다. 개인,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낙태가 허용되어야한다면, '성매도자의 자기결정권'과 '성매수자의 자기결정권'이 교차했을 뿐인 성매매는 왜 불법화되어야하는가?

  예전이었다면 성매매 업소 쪽에서 납치, 감금 등의 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거리여서 성매매=범죄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혹시 '강남패치'사건을 기억하는지? 모델, 금수저, 예술가인 줄 알았던 유명 인스타셀럽들이 알고보니 유흥업소출신이었다는 폭로내용과, 페미니스트들이 운영자가 남성일 줄알고 신고하고 상대성별 비하하고 생난리를 피웠는데 잡고보니 여성이어서 엿을 먹은 것이 주목받았지만, 해당 인스타그램계정이 진짜 중요했던 건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점이다. 

  과거엔 성매매 종사자 =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알고보니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룸수저'라는 단어가 이때 나왔다. 그 이후 여가부는 성매매 종사자 재활 도와준다고 세금쓸 때마다 욕을 더 먹게 되었다.

  비혼모 출산도 비슷하다. 현재 추진되고있는 법안을 보면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가 들어가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긴하나 최소한 다른 것에 비해 생명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그런 태아를 사회경제적이유로 없애는 일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해주는 마당에, 사회경제적 요건을 충족한 비혼모가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합당할까? 

  이렇게 비혼모 출산이 허용되면 그 다음은 대리모 합법화로 이어진다. 정치권에서 비혼모 출산허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의외였던 게 바로 이것때문이다. 불임부부같은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않았는데도 비혼모 출산이 허용되기시작하면, 대리모 합법화도 같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비혼여성이나 레즈비언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국가가 인정해주어야한다면, 비혼남성이나 게이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이쪽은 국가가 간섭해도되고 저쪽은 국가가 간섭하면 안되는건가?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 낙태죄는 비범죄화될거고, 그렇다면 성매매도 같이 합법화될 것이다. 그 상황에 비혼모 출산이 허용된다면 대리모를 불법화할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금전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성매매도 허용하고, 비혼모의 정자은행이용도 허용되고, 대리모도 허용된다면, 금전거래 불법화 정도만 남는다.

  성매매가 불법화된 상태라면 인신매매로라도 걸고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종사자가 '성노동자'로 합법화된다면, 대리모는 '출산노동자'일 뿐이다. 금전거래만 금지시켜봐야 비혼모 출산 합법화시키고 나면, 이왕 하는 김에 금전거래를 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기증이 아닌 구매로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 쪽에서 왜 여기까지 국가가 간섭하냐고 난리쳐서 합법화되거나 최소 논란거리되는 환경정도는 조성된다. 그럴 때 외국인 대리모를 쓰고 출국시키면 그저 '논란거리'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정치인들은 법을 뜯어고쳐 사회를 바꿀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은 그렇다치고 정치인들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비혼모 출산을 축복하고 응원했을까? 변화가 끝까지 간다면, 부부 혹은 여성비혼자, 남성비혼자들이 출산은 위험하고 힘드니까 정자와 난자를 인공수정 한 뒤 대리모 자궁에 안착시키는 것부터 말로만 법바꾼다고해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까지. 어디 정도에 머물고 있을까? 

  거기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국가나 사회가 어디까지 간섭하고 규제할 수 있는가?> 는 낙태, 성매매, 비혼모, 대리모 문제에서만 적용되지않는다. 비슷한 구도의 다른 이슈에도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