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은 그리 오래 못갈 줄 알았다. '같은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에 더 많은 보수 지불' 얘기꺼냈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엔 오래 못 있겠구나 싶었다. 이준석 당대표가 소금물 농도에 비유하며 덜 짜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근본이 외국인노동자 문제 하나 반대못하는 정당이다이니 될 리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라고하면 너무 편향된 것 같으니까, '고용유연화'. '고용유연화'가 도입된 건 '시장자유주의의 이상향을 현실로 만들기위해서가 아니었다.' 차라리 이상향을 현실로 만드려는 노력이 좌절된 거였으면 30대 후반~ 50대초반이 지금처럼 죽어도 국민의힘은 못 뽑겠다고 나오지 않았다.

  이 땅에 고용유연화가 도입된 건 단지 인건비를 싸게 하기 위함이었다.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윤희숙 의원 말대로 유연화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노력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일이 틀어졌어도 동정이라도 받았다. 하지만 그런 건 없었다. 지금의 30대후반~50대초반은 IMF발발과 극복시기를 '사회초년병' 나이 때 겪었다. 이들은 위의 V자 중에 어느쪽에 있었을까?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부정하는 "전체주의"식으로 도입되었다. IMF극복을 위해 양보라는 이름으로 개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애국심을 내세우기도 했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다 IMF를 탈출하고 이제 고용유연화라는 도구를 시장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춰 써달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더 값싼 곳으로 떠나버릴거라며 협박해댔다.

  진상부리면 진상부릴수록 가진거라도 지킬 수 있었다(민주노총) 정책에 순응하면 순응할수록 잘먹고 잘살긴 커녕 착취받았다. 연봉 3천만원~5천만원인 직영 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20대 1이상이다. 과열된 경쟁률을 낮추려면? 연봉을 내리고 근무기간보장을 줄이면 된다. 신자유주의 열풍이 한창이던 2009년, 지자체 채용직 환경관리원 10년차 연봉은 4500만원었다. 반면 대행업체 용역직 월급은 160만원이었다.

  배신이었다. '국가'라는 개념을 인건비후려치는 도구로 쓰다 자기들한테 손해된다 싶으니까 내다버렸다. 그러니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도 쌌다. 심지어 저렴한 인력이 들어왔을 때 원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득을 안겨줄 것인가 의문을 표한 사람들에겐 극우몰이를 가했다.

  헬조선열풍이 분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지만 근본적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대한 반감이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긴 해야했다. 하지만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좌경화되었다며 내부로부터 공격받을게 뻔했고, 대통령 권위실추를 피하려면 그 공세를 떠안아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걸 해줘야했던 게 KDI(한국개발연구원)출신인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문제에서 '의회주의자'임을 드러내버리며 대통령 권위를 앞서 박살내려했다. 박근혜 - 유승민 간 갈등은 끝까지 가버렸고 보수 안에서 박근혜 정권이 좌경화되었다고 욕하던 사람들한텐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 그들 입장에서 태극기부대는 '도구'로 남아야한다. 산업화 시대 때 희생했으니 보상으로 복지가 필요하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요구가 나오면 곤란한다.

  그건 2030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2030 열풍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다. 나경원을 싫어한 언론의 백업에 힘입어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되었듯, 2030이 판도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려면 측면엄호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측면엄호를 하는 쪽에선 2030들이 스스로 "귀족노조 반의 반값에 일할테니, 쉬운해고라도 좋으니 취업만 시켜주세요"라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꼬우면 언론중재법 찬성하시던가.

  또 한명의 KDI출신 인사가 정치판을 떠난다. 어째 KDI출신 정치인들은 이름값에 비해 결말좋지못한 거 같은데, 정치판과 맞지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윤희숙 의원이 사퇴의향을 밝히고 짐을 뺐다. 도화선이 시아버지 부동산 문제일 줄은 몰랐지만, 어차피 오래 못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지역구가 서초구 갑이라 국회 내 판도에 영향을 줄 일도 아니다. 그래도 일은 벌어졌으니 여당과 야당 양측에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여야합의 중이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긴하다. 

  그런데 사퇴과정에서 정작 서초구 주민들의 모습이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의 효과는 사직서 제출일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수리할 때 발생한다. 윤희숙 의원의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서초구 유권자 몫이다. 그렇다면 중요시되어야 할 절차는 여야합의가 아니다. 유권자 의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직접투표나, 여론조사같은 것들이 되어야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고용주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