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헌데 이 의료보험은 냉전시대 남북체제경쟁의 산물이기도 했다. 독재정권시절 학생운동은 날로 과격해지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의 분배요구와 융합하게되면 대폭발이 일어날 게 뻔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무상의료혜택을 앞세워 사회주의낙원을 선전해댔으니, 당시 한국정부도 그에 대응해야했던 것이다. 수십년이 흘러 한국은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중국에선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이 화젯거리였다. 작게나마 영향을 주었을까? 이전부터 곧 할거라고 언급되던 중국의 분배정책이 본격화된다(공동부유)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국인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실상은 장기계약이 단기계약으로 바뀌면서 내부 불만이 극심하다. 야구나, 배구 등 스포츠 FA에서, 선수는 대개 연평균 금액을 낮추더라도 장기계약을 원하고 구단은 연평균 금액을 높이더라도 단기계약을 원한다. 같은 금액이어도 장기계약이 단기계약으로 바뀌면 값어치가 떨어진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늘어도, 받는 연봉이 같아도 같은 대우가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서도 드러난다. 이재명의 도약, 홍준표의 약진. 심지어 홍준표 후보의 확장력이 두드러진다. 홍준표를 좋게보는 민주당 지지층이 두껍다. 반면 '교양있는 기성정치인'에 가까운 이낙연, 윤석열, 정세균 후보 등은 예상보다 더 힘겨운 경선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를 선호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뜬 이유가 같기때문이다. '이재명은 합니다'에 이재명을 빼고 홍준표를 넣어도 이상할 게 없고,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에 홍준표 대신 이재명을 넣어도 어색함이 없다.
'화염과 분노'. 디플레이션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지만, 사람만 디플레이션되고 자산은 인플레이션 되는 건 그보다 더 최악이다. 코로나 19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졌다. 헌데 명품소비는 되려 엄청나게 늘었다. 초기엔 해외관광이 줄어서 그 돈이 명품시장으로 흐른게 아니냐는 추측이 먼저 나왔지만 시간이흐르면서 부동산 상승으로 부유해진 중장년층 여성들이 명품소비를 급격히 늘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현상에서 보듯 한국사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소득이나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의 출산율은 큰 이상이 없었다. 공무원의 출산율은 일반인들의 2배다. 그런데 공무원의 연봉이 크게 좋아진 건 아니다. 오히려 연금이 반토막났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출산율은 드라마틱하게 추락했다. 민간 쪽에서, 특히 젊은 세대 전반적으로 소득이나 안정성을 잃은 인원이 말도 안될 정도로 많아졌단 얘기다. 해고가 쉬워졌으면 봉급이라도 올라야했는데 둘다 까여나간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일자리없다고 화난 애들한테 일자리만드려면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그렇지만 이미 잃을게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윽박지르면 굽신굽신해줄까?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적'을 때려잡자는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 이전 선거의 '적폐'도 뛰어넘는다. '때려죽이겠다'에 가깝다. 단지 그 '적'이 누구냐가 다를 뿐이다. 민주노총이든, 부동산 투기꾼이든, 탈세범이든, 공무원이든, 명품족들이든, 빈부격차를 용인하는 교육기관들이든...만약 실현된다면 중국의 시진핑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을 때려잡고 국민들을 흡족하게 해주었듯이, 사회는 다소 안정을 찾긴 할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앞뒤안가리고 다 때려잡고 공포정치해서 본인의 삶이 좋아지면 더 좋고, 아니어도 화풀이는 되니까 좋고.
최근 한국의 차기대선주자선호도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 과연 한국유권자들은 시진핑 중국의 '공동부유'를 나쁘게만 보고 있을까?
1. 그래도 잘먹고잘살게는 해주잖아(공동부유)
2. 아무리 그래도 시진핑사상이 뭐냐? 굶어죽어도 저런 건 싫다
어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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