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특검법 제출할 즈음과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추석 전에 알았다’ 관련 기자회견 때 배경 슬로건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몰수특검'이 아니라 '이재명 특검'을 주장했을 때 예견되었던 모습이다.
특검은 정치권이 시간끌면서 이슈덮을 때 애용되던 도구다. 박근혜 탄핵 특검이라는 예외가 있긴하다. 하지만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조사를 통째로 거부했기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사자가 이슈를 덮을 의사가 없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이슈가 덮어지더라도 국회의 꼭두각시로 임기를 마치게 될 운명이었다. 그러니 차라리 탄핵을 당하겠다는 식이었다.
특검은 단통법과 비슷하다. 단통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정부는 보조금이 예상보다 적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지원금을 오픈시켜도 공급자끼리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할 줄 알았던 걸까? 하지만 그건 가정이 덕지덕지붙은 이론의 세계일 뿐. 현실은 눈치보면서 나눠먹기가 되었다. 옆대리점에게 뒤통수 얻어맞을 걱정이 사라졌으니 마음놓고 출혈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특검을 하게되면 정보와 수사력이 한 곳에 밀집된다. 정당들 언론사들 수사기관들기리 서로 뒤통수맞을 일이 줄어든다. 그 이전에 특별검사 누구 임명할거냐로 세월 다 지나간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 중 하나가 전직 특별검사다. 특검을 도깨비방망이 취급한다는 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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