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논란으로 곽상도 의원이 탈당했다. 차라리 투자금이나 투기소득이면 얼렁뚱땅 묻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퇴직금, 즉 '노동소득'이 50억이라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완전 약올리는 이야기다. 화천대유 쪽에선 '산재위로금' 망언으로 불을 지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이 '최대 1억 5천만원(암 발병 케이스)'이었다.

  그래서 탈당, 출당해봐야 이 사건 안끝난다. 국힘 측에서 50억논란 한참 전부터 알았다는 보도부터 해결해야한다. 국회의원 제명의결이라면 또 모르겠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재명 탓을 하지만 큰 의미없다. 국조 특검 타령도 물타기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과거 국조나 특검들, 누구 임명하니마니하면서 국민분노가 다른 쪽으로 옮겨질때까지 시간끌기용으로 쓰였다. 더구나 대선 유력후보 중 하나가 직전 검찰총장이다. 하나 부동산 의혹조사하면 다른 부동산의혹도 조사하라고 난리날텐데, 반대쪽은 직전 검찰총장이다. 대선 6개월 남기고 특검에 뭘 기대하라는 걸까. 차라리 지금처럼 경찰 검찰 언론 정당 중구난방 들쑤시는 게 낫다.

   국민의힘이 당장 따져야 할 문제는 따로있다. 사회지도층을 불신하는 사건이 크게 터지면, 공약이 단순한 쪽이 유리해진다. 조국사태 때 '대입수시면접'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홍준표 후보같이 '대입정시론자'가 지금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80% 지급에서 잘산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25만원을 못받아 논란이 터졌다. 상위 20%걸러내는게 잡음이 많은데, 하위 20%에 복지를 집중하는 건 사각지대없이 잘 될까? 이젠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사건까지 터졌다.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사회지도층이 심각하게 불신받는다.

   화천대유(천화동인) 논란에서 이재명 캠프의 데미지가 적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기대하지않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쪽에 뭉친 이유는? 그의 기본소득 공약은 도덕적이든 그렇지않든 누가해도 할 수 있을정도로 단순하고, 감시하기쉬운 구조이기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결국 사람 머릿수대로 나눠주고 사람숫자가 맞나안맞나 보면 끝이다. 결국 민주당 전북 경선도 압승해 결선투표가 생략될 분위기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른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대학입시 수시면접도, 공공기관(공무원) 면접강화도 '이론적으로'는 효율적이다. 대학입시에서 면접을 강화하면 국영수사과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면접강화도 시험점수만 좋고 인성 개차반인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국 사태 때 인턴 논문 표창장이 허위만 아니었으면 무죄였다. 고려대 글로벌전형 자체가 부유층 자녀 들어가기 쉬운 구조였다. 공공기관에선 '내정자' 채용비리가 터진다.

  그래서 '대입정시확대'를 외치는 후보일수록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해야 맞았다. 기본소득제가 괜히 보수우파공약소리 듣는 거 아니다. 허리띠졸라매는 공약만 내세웠다면 달랐겠다. 하지만 모병제전환 비용은 1인당 연 100만원 주는 기본소득제 예산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양자대결이라는 판까지 깔렸는데도 움직이지못하는 건 '국민의힘 소속'의 한계라고 보면 되겠다. 당대표가 총대메고 후보자들의 선택지를 늘려주지도 않는다. 홍준표 지지자들은 토론에 목을 맨다. 하지만 과거 최종 승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였다. 토론내용은 의미가 없다. TV토론 영향력이 감소했음에도 추격하는 캠프가 TV토론 한방에 기대는 시점에서 승부는 난거다. 지지세 확장할 재료가 다 떨어졌단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