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의 뜻은 '하늘에 붙어 있는 밝은 해가 세상을 비춘다'이다. 그리고 천화동인은 '어떤 일을 두고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묶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의미다. 어이없게도 이 사건은 진짜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판'을 뒤집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종편보다 보니 한 패널이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으면 배임, 몰랐으면 무능'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그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터졌다. 이전 글에서 국민의힘의 특검주장이 '화천대유 몰수'가 아니라 '이재명'에 집중하는 게 이상하다 했는데 그 때 대충 예감했다. 원래 예전부터 특검은 사건을 어물쩡 덮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 예외였던 것은, 당사자가 '국회의원들의 허수아비로 임기를 마치느니(거국중립내각) 차라리 쫓겨나서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식이었기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누가누굴 탄핵해?'였는지도.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웃된 이후 부동산으로 한몫챙기는 정치판때문에 범국민적 분노가 계속 누적된다. 대장동 사업 논란에선 언론인과 법조인들이 대거 한 몫 챙긴 가운데 박근혜 탄핵 특별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쪽에선 내로남불논란이 끊이지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지역구민을 배신하고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 지방투표권 얻은 국회의원까지 있었다. LH 사태에선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은 겁니다!' 허경영 후보가 서울시장선거 3위인 시대.

  일이 이지경까지 누적됐으면 부동산 불로소득문제에서 정치 경제 언론 사법 엘리트들이 신뢰받는 건 불가능하다. 정치세력과 언론들은, '차라리 머릿수대로 돈나눠주는게 낫겠다'는 사람들을 극우, 못배운놈들, 베네수엘라 빨갱이로 몰았다. 하지만 뚜껑여니 그게 아니었다. 힘들어서 비명지르던 사람들에게 극우포퓰리즘, 극좌빨갱이 딱지붙이던 먹물 짙게먹은 잘난척쟁이들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꾼들이었다. 나라 세금으로 지하철 지어서 생긴 시세차익을 일부환수해 N분의 1로 돈나눠주는게 차악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저 정의롭게 배분할 자신이 없어 겸손했던 게 죄였다.

  종편, 야당 등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과안하면 LH사태, 조국사태가 또 올거라고 경고한다.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하기 전에, 부동산 개발소득부터 현금으로 나눠주자고 주장해야했다. 그게 이번 성남 대장동개발사업논란에서 증명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전투형 노무현'으로 포장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투형 노무현이 아니라 '전투형 이재명'으로도 모자르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 측이 기부채납으로 받은 돈이 약 5000억원이다. 언론과 야당은 판교를 언급하며 대장지구개발사업엔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남시는 5000억보다 더 환수할 수 있었다는 소리다. 당연히 성남시 몫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돌아갈 돈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5000억원보다 더 받아내라고 5년 전에 더 채찍질해야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서로 먹고사느라 바쁘다. 개발소득 좀 더 환수해봐야 살림에 보탬이되는 것도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환수한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좀 더 돌려주었어야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다른 지자체장보다 현금복지를 많이했지만, 연동성을 더 높여야했다.

  만약 5000억원을 적극적으로 현금으로 쥐어주었다면 유권자들이 능동적으로 성남시를 채찍질하였을 것이다. 아니 한술 더 나아가 왜 토지수용 더 안하냐고 화를 냈을지도? 얼마안되는 금액인 거 같아도 성남시 인구는 약 100만명이다. 1인당 5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 이게 60만원 70만원 100만원이 될 수 있다했을 때도 사람들이 소극적이었을까?

  아파트 가격이 팍팍 오른 걸 두고 언론은 서울아파트 공급 부족을 이야기한다. 서울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라한다. 결국 집주인들이 돈을 더 벌게 해주어야 한단 이야기다. 참 이상하다. 화천대유에 열받을 정도로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소득에 화가 나 있는데, 그렇다면 여론전은 왜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쪽이 연전연승이란 말인가?

  간단하다. 서울 노른자위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 특히 정치 언론 고위층들은 규제풀리고 세금이 인하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돈을 더 번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가 환수를 했을 때 불로소득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겐 떨어지는 게 없다. 재초환을 더 거두고 보유세를 더 거둬도 체감은 별볼일 없고 정부재정만 풍족해질 뿐이다.

  그러니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세력과 불로소득을 환수하고자하는 민초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성립이 안된다.  하다못해 1차~ 5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규모와 연동해 재난지원금 액수를 달리했다면, 사람들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소득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려했을 것이다.

  연말에 지자체가 전시행정하는 사업한다고 소문나면, 사람들은 누가 삥땅치는 거 아니냐다고 의심하고 욕한다. 그러다보면 차라리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낫지않느냐 소리도 나온다. 보도블럭 깔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면 사람들은 보도블럭을 왜 까냐고 더 화를 냈을 것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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