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8편 - 유은혜 경기도지사 출마설. 정시 비율 상향, 유치원 3법, 돌봄 연장 배경

9편 - 학교돌봄터 지자체 이관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문제(현재글)

10편 - 교육청 교육감 선거 학교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지난 포스팅에서 돌봄연장 이야기를 서술했었다. 그런데 이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 쪽으로 이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교원노조들은 찬성. 돌봄 노조는 반대. 교원노조들은 이전부터 교육-돌봄 사이 선을 확실히 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돌봄 사업이 초과근무처럼 붙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반대로 돌봄 노조 측은 자신들의 처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어쨌든 그건 학교내부사정이고 이 포스팅은 선거관련 글이다. 돌봄 지자체 이관문제 흐름을 보면 '제한된 선택지가 강요'되는 것이 눈에 띈다. 선거에서 흔히 '뽑을 놈 없네?' 유권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지자체 이관 시범사업 홍보물들에서 받는 느낌은 한결같았다. '지자체 이관에 동의해주고 8시 9시 10시까지 맡길래? 아니면 학교돌봄으로 짧게 맡길래?' 잔업, 야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근로환경 상 7시 돌봄으로도 부족한 건 맞다. 하지만 유권자와 학부모들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학교에 길게 맡긴다'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 입장에선,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부실하게 운영되었을 때, 차라리 학교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선택지가 좁다면, 시간연장이 절실한 학부모들은 돌봄수업 질 상관없이 지자체 돌봄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다.

  한편,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들은 지자체 이관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야한다. 바로 '교육예산'문제다. 실은 기획재정부가 재작년부터 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떡밥을 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엔 국회예산정책처가 삭감요구대열에 합류했다.

  각 선거구(교육청)별로 어느정도 흥청망청인지 세세하게 다루는 건 내년에 선거앞두고 포스팅할 생각이다. 물론 시간여유가 있다면이지만...그 전에 지금 개괄적으로 봐도 돈이 너무 많아 주체못하는 게 이 글쓰고 있는 아마추어 눈에도 보일 정도다. 하물며 이 방면의 프로인 기획재정부 입장이야 뭐...뻔했다.

  혹시 2016년 누리과정예산 보육대란을 기억하는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지원을 확대하기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지방교육청 예산을 가져다 쓰려했다. 이 방침에 지자체장, 지방의회, 지방교육감들이 반발하며 보육대란이 터졌다.

  그때와 반대상황이다. '일벌리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재정부담은 지방교육청에 지운다'고 충돌난 게 2016년이었다면, 지금은 중앙정부가 재정축소해야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 학교 내부에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지자체로 넘기려하는 움직임이 있다.

  어떤 행정기관이 있는데, 자기네 예산 깎으면 안된다고 반발한다. 때론 예산이 깎이지않기위해 쓸데없어보이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그런 일은 매우 흔하다. 그런데 예산을 깎으면 안된다고 버티면서, 자기네들 사업을 다른 곳으로 넘기려는 행동을 한다? 유권자한테 어떻게 보일까. 예산은 지키고 싶고, 일은 하기싫어하는 것 같다고 표몰이당했을 때 반전이 가능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