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9편 - 학교돌봄터 지자체 이관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문제

10편 - 교육청 교육감 선거 학교재난지원금 지급 문제(현재글)

11편 - 올해는 무상급식 10주년

   초중고에게 지급되었던 학교재난지원금이 유치원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이 늦었던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때문이다. 지난 포스팅에서 각 교육청들 예산상황은 '2016년 누리과정예산 보육대란'과 정반대라는 서술을 했었는데, 이 문제도 해당된다.

  교육청에 내려올 예산을 왜 어린이집처럼 교육청 관할이 아닌 곳에 쓰냐는 게 2016년 누리과정예산 분쟁이었다. 반대로 지금은 중앙정부가 교육청 예산을 삭감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미만 아이들에게 돈을 쓰고싶지만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애매해진 상황이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지자체 지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로 지자체 지원을 받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단독으로 유치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린이집은 받지 못하게되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 그래서 울산 대전 부산 등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별도의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치원을 다니지않는 가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유치원 가정 쪽에는 교육청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을 했다. 충북은 현재 3차 추경예산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완전 돈낭비로 보일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일단 유치원 이하는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이다. 저출산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젠 절벽 끝까지 내려간 수준이라 그 허경영 후보의 공약마저 재평가되는 판국이다.

  현물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현금지급을 배제시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 19 이전까지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계속해서 늘어왔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부모들이 지불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도 줄지않고 계속 늘어났다. 2020년 이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때문이었다. 

  신규사업에서 '가성비'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청 교부금은 이월 불용액 비율에 따라 페널티가 들어온다. 쉽게말해 기간 내 예산을 다 안쓰면 아껴썼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음해 예산이 깎인다. 이러다보니 각종 무리수가 등장한다. 예산 다 쓰겠다고 도서사업규모를 억지로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현금을 나눠주는 게 훨씬 낫다.

  예산 삭감을 이야기하기엔 학교 내 현금지급은 진작 나왔으면 좋았을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사람의 의욕을 고취시키기위해 돈을 주는 방식을 긍정하는 자본주의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군대같은 곳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단히 박하다. 야간자율학습에 강제성 폐지논란이 발동걸렸을 때, 사교육 받을 학생은 자유롭게 사교육받으러 나가게하고 자율학습 할 학생은 출석률에 따라 현금을 준다든가하는 건 없었다. 게임은 노력을 쏟았을 때 즉각적으로 효능감을 느끼도록 설계하는데, 공부는 효능감느끼는 시기를 한참 뒤에 놓은 채로 셧다운제같은 규제만 걸 뿐이었다. 

  각 지자체에서 학교재난지원금 지급이 연달아 통과되는 것에 선거공학적인 고려가 과연 없었겠나 싶긴하다. 하지만 마냥 선거용으로 폄하할만한 정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