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10편 - 교육청 교육감 선거 학교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11편 - 올해는 무상급식 10주년(현재글)

12편 - 학교폭력과 소년법개정(촉법소년) 문제

  처음 무상급식 한다만다 할 때 반대근거 중 하나가 무료화하면 급식질이 떨어질거란 거 였다. 직영운영으로 소비자선택권을 없애버릴 경우 독점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것도 맞고 이를 극복하려다보니 감시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도 맞긴하다. 하지만 그건 일반론이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그런 소리를...? 

  무상급식 예산이 처음 통과된 게 2010년 말일이었으니 올해가 무상급식 10주년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출마할 것이다. 각 지방교육청 선거 출마자들은 10년 전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 단순히 찬성이다 반대였다 이런 게 아니라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없는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