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말하면 건설사들한테 분양전환 갭투기할 수 있게 한 제도. 그렇게보면 맞는 말 같지만 '행복주택'을 추진한 것도 박근혜 정부라는 게 함정.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 이미지가 뉴스테이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정말 거셌기때문이다. 값싼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소문돌면 난리날 건 뻔했고, 그나마 반발이 덜한 곳을 찾으려다보니 소규모 폐선부지나 유수지만 남는다.

  뉴스테이가 주는 교훈은 어느 정당이 좋다 이런 게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두고 님비현상, 포퓰리즘이 터졌을 때 언론이나 건설사세력, 좋은 입지아파트들을 가진 고위층 등에 거액의 수익을 안겨줘야 반발을 깔아뭉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래야 언론플레이가 수월하다.

  가령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개입하거나 개발수익을 깎으려했을 때, 그에 맞서고 발발하는 행위들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산권을 수호하기위한 정당한 행위로 포장된다. 재개발 재건축만큼 남의 재산권 깔아뭉개는 제도가 없는데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