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한다더니 이게뭐냐는 반응도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선거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는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부처를 신설하는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물론 '폐지'라는 단어 뜻을 생각하면 공약파기로 간주해도 잘못된 건 아니다. 적어도 소상공인지원금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 약속처럼 대놓고 공약을 뒤집어엎진 않았다.
물론 여성가족부에 반감을 가졌던 유권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 인구가족부를 '이거라도 어디냐'라고 수긍해줄 지는 의문이다. 가족부 장관이 남성인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폐지 -> 인구가족부 신설 사이에 시간간극도 없으니 운용하던 사업도 계속될 개연성이 크다. 여성가족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도 거의 그대로 남을 터다. 어디까지나 민주당의 여성가족부 존치 반응을 유도해 지방선거 표를 모아보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즉, 이대남 유권자용 '간판갈이'.
인구가족부의 역할이 무엇일지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윤석열 정부 출범 준비 위원회)에서 제공한 '새 정부의 5대 인구 전략 영역 (자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에서 미루어 볼 수 있겠다.
임신/출산 지원이 있다고는 하나 금전적인 부분은 여가부시절부터 왜 복지부로 안넘기냐 일원화 안하냐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외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기업들이 꺼려하는 현실때문에 정책이 있냐 없냐보다는 '강제성'이 중요하므로, 단속력이 있는 노동부 쪽에 더 적합한 분야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건 가족정책하고 이민,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 설정이라는 항목이겠다. 뉴스나 신문 좀 보는 유권자라면 최근 인구문제를 다루는 보도들이 '이민확대' 위주로 쏟아져나왔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이전의 이민청, 재외동포청 설립 주장이 되풀이되었다.
원래 이민청, 재외동포청은 어느 부처 산하에 놔도 애매했다. 이민희망자는 유학생(교육부)나 외국인노동자(고용노동부)와는 성격이 다르고, 그렇다고 복지부 밑으로 넣으면 내국인한테 돌아갈 세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며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인구가족부가 생긴다. 여성가족부 = 시민단체 보조금 뿌리는 악성부처 취급하던 사람들에게도 날벼락같은 소식되겠다. 예컨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단체 외부강사 끌어다 세금퍼준다고 화내는 유권자들 입장에선, 다문화교육으로 세금퍼주는 명분만 바뀌는 꼴이다.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이대남'포함 젊은층들 반응이야 말해 무엇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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