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전 10시에 열린다. 주말도 아니고 프라임타임도 아니다. 일하는 직장인들은 못 볼거다. 나도 마찬가지고...근데 안봐도 언론에서 흘러나왔던 자녀 입시관련 이야기가 되풀이 될텐데, 글쎄다. 결국 '한방은 없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임명되지않을까. 언론보도를 되풀이하는 수준의 뻔한 레파토리로 말고, 보는 사람 시간 덜아깝게 만들 다른 관전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1. 향후 국회의원 등 선출직 출마 의향. 작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총장에게는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를 하면 안좋다는 사람들이 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식으로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적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옹호했었다. 

  그야 검찰총장은 명문상으론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이 자격조건이지만, 실제론 검사들이 승진하는 모양새로 임명되었기때문이다. 고검장 출신들이 임명되는 게 관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고검장 출신은 아니지만 다른 지검장들과 격이 다르다는 서울지검장에서 점프한 케이스였을 뿐이다. 여기에 엄격한 기수문화까지 있으니 검찰총장은 합동참모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같은 제복 최선임으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적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은 것이다. 

  반면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출신이 다양했다. 6공화국 출마 이후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이 다수였긴 하나 변호사, 검사, 교수, 판사 심지어 정치인인 국회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이래봐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딸랑 4번 행사되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 국무총리 - 대통령 권한대행 -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런데 직전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권력 획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선출직 출마의향을 물어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는데, 하물며 법무부 장관 청문회다. 그것도 한동훈 후보자는 현직 검사인 상태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향후 출마 의향을 알아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향후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현직검사이니 검찰총장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하는 건지,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정치인 보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검사 보는 시선으로 바라봐야할지, 둘을 섞는다면 어느 정도로 섞어야할 지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자가 출마 여지를 1%라도 남겨두느냐, 아니면 0%로 못박느냐겠다. 

    2. 전관예우 개선 방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동훈 청문회 전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그로 인해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 상태. 하지만 전체적으론 수세에 몰려있는데 이건 '검사의 전관예우'라는 중요한 명분을 주워담는데 실패했기때문이다. 그로인해 민주당이 켕기는 데가 있다거나, 검찰 수사권 상실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프레임에 공격받고 있다.

  원래 검찰수사권 논란과 전관예우문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수사권이고 기소권이고 많은 힘이 특정 집단에 몰려있고, 몰린 권한 때문에 고위검사 출신들이 퇴임 후 한 몫 크게 챙기는 거 아니냐는 게 검찰수사권 조정의 큰 동력원이었다. 

  일단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지않겠다는 행간이다. 따라서 청문위원 측에서는 검사 하위직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처벌수위를 더 강하게 하는 등 더 강한 입법을 하는 데 동의하느냐 물을 수 있다. 답변이 계속 애매할 경우 자질부족을 문제삼거나 이런 식이면서 검수완박 법 반대하냐며 두 문제를 다시 잇는 것도 가능하다. 개선방안이 검사들이 질색할 정도로 강도 높을 경우 국민호응에 맞춰 입법할 수도 있고, '한동훈법' 등의 이름으로 추가적인 검찰 견제용 카드로 써먹는 것도 가능하다.

  3. 공정위 전속고발권, 특별사법경찰관 문제.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전선이 형성된 상태이므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느냐 마느냐보다 검찰의 권한이 더 강화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전에도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기업에 몽둥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까지 추가된다면? 특히 검수완박 법안이 폐지되고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이다. 이 이야기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업관련 전관예우문제로 공격받았으니 재료도 풍부한 상태다. 둘을 섞어서 질문할 지도 흥밋거리다. 한덕수 국무총리 청문회가 끝나고 국민의힘 측에서 자기들이 나름 선방했다고 자축했다는 기사를 봤다. 얼마나 황당했는 지 모른다. 그건 그냥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지사장 취급받은거다. 실무형 총리의 한계다.

  대통령 최측근이 민정수석같은 청와대참모가 아니라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한덕수 국무총리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누가 실세로 보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안철수 국무총리 구도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무게감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게 확연하게 보인다. 때문에 한동훈 청문회는 말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지 정부실세한테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무총리, 다른 장관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까지 모조리 질문대상이 들어갈 수 있다.

  4. 윤석열 인수위의 '정시비율 동결'에 대한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조국 자녀 고려대 무시험 입학'이었다는 것도, 문제된 고려대 전형이 '수시'였다는 것도, 정유라 이화여대 사태 때와 달리 전형자체는 문제삼지 않아 고려대가 페널티를 받지않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사람이다.

  조국사태 이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퇴임 기자회견보면 본인은 정시비율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 같지만) 정시비율을 40%까지 늘려놓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하다는 듯이 정시비율 확대를 공약했었다.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 는 이 공약을 파기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정시확대에 긍정적이었으나 방석집 논란을 마지막으로 자진사퇴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조국 사태를 수사했던 핵심인물이자 정권 실세만큼 물어보기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교육부장관도 사퇴하고 없다. 엄밀히 따지면 임명직 공무원에게 정시확대/수시확대는 '다름'의 문제이지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걸 옳고그름으로 따지는 건 유권자의 특권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친원전을 '다름'으로 다루었느냐는 것. 

  5. 탈원전/친원전 때 불거졌던 공무원들의 '항명'과 검찰공화국 문제. 월성 원전 문제가 터졌을 때, '검찰 내부 인사들'은 정책개입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임명직 공직자도 사람이고 유권자다. 자기 의견있고 표출할 자유가 있다. 대놓고 자기 직위를 밝히거나 하지않으면 넘어간다.

  예전에 일반 공직자도 아니고 법관이 포털사이트 기사 밑에 익명으로 정치적인 의견 표출하는 댓글달다 신분이 밝혀지는 헤프닝이 일어나기도했는데 욕설 수위가 지나치게 심하다거나 공무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거나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반응도 그냥 저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적대적인 언론이 있고, 그 언론에서 탈원전 통째로 공격하는 재료로 검찰과 검사 명함을 대놓고 끌어쓰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공약이행의 수단과 방법에 한해 수사할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정책개입 아닌걸로 봐야하는 걸까.

  노조가 준법투쟁을 해놓고 쟁의행위(파업)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수긍해주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 후 탈원전 비판으로 대선출마 포석을 쌓았다. 그렇기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이 허약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항명'에 가까운 형태로 탄생한 정권이다. 그건 대통령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내지 우린 원칙대로 하는 건뒈 왜요~? 할 때 누를 수 있는 정통성이 약하다. 어쨌든 정당한 절차 속에서 이뤄진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국민들의 선택을 등에 업을 수는 있는데, 연이은 공약파기로 안그래도 얇은 정통성을 종잇장으로 만들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긍정평가가 역전된 채로 임기를 시작한다.

  검찰공화국이란 건 단순히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대거 임명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통성이 허약한 만큼, '공포정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않겠냐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력기반 상 그 수단은 검찰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다.

  6.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과 법무부 세종 이전 문제. 2022년 현재 정부 부처 중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는 5개다. 서울청사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가 있고 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남아있다. 외교부는 외국 대사관때문에, 통일부는 남북이 하나였던 시절 '한양'의 상징성때문에 이전 주장이 거세지않고, 여성가족부는 폐지 법안이 올라와있다. 

  그리고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용산 이전때문에 5곳으로 흩어졌다. 법무부 하나 남았다. 법무부는 과연 세종으로 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갈 의향이 있을까. 만약 가지않는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공약도 파기 쪽을 의심해볼만 하다. 안그래도 청와대 용산 이전에 드는 추산비용이 약 500억원 정도다. 이번 정부 임기동안 대통령 집무실로 돈을 2번이나 쓸 수 있을까.

  7. 로스쿨/사시부활보다 중요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문제. 청문위원 중 누군가 서면질의로 사법시험부활 건을 물어본 모양인데 일단 한동훈 후보자는 사시부활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온라인/야간 로스쿨엔 긍정적이었다. 그보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건지가 궁금하다.

  로스쿨에 대한 비판여론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며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사다리 끊기' 프레임 그대로다. 그러면 로스쿨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런 부작용을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다. 그럼에도 강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지도층이 로스쿨을 선호해서였기도 하지만, '값비싼 변호사 비용'문제도 있었다. 그러니까 법률가를 잔뜩 배출하면 시장논리에 의해 국민의 법률비용이 낮아진다는 바람을 넣은 것이다.

  신자유주의시절 약속되었던 시장논리가 거진 다 병맛으로 끝났듯이, 로스쿨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2012년 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1451명부터 2021년 1706명까지 최종 합격자 수는 달랑 300명 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996년 ~ 2001년 동안 503명에서 991명으로 늘었고, 그 후 2009년까지 1000명 안팎이 유지되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지않고 사법시험이 존속되었더라면, 2021년 현재 합격자 수는 1700보다 낮았을까? 만약 아니라면, 더이상 '로스쿨 덕에 변호사가 매년 많이 배출되므로 국민들은 싸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긴 어렵다. 그렇다는 남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공부할 수도 없고 오래 공부할 돈도 없다는 진입장벽문제, 변시낭인과 고시낭인이 뭐가 다르냐는 비난 뿐. 

   8. 재산비례 벌금제. 더 말이 필요한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전 마지막 승부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