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재미가 없다. 치고받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그래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쪽 정당에 유리한데 송영길 후보의 선거전략도 선택과 집중이 보이질 않는다. 그나마 송영길 후보 측에서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 쪽까지 욕심부리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마구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에따라 송영길 후보 측도 '화끈한 공약'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주요 타겟은 '노년층'이다. 최근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패배하는 이유를 볼 수 있는게 임대주택 정책인데,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애매한 행동을 했기때문이다.

 

  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어필을 하고자한다면,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미련이 있으며 삶의 유연성이 높은 청년층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했다. 임대주택 신청-당첨-입주절차는 지금보다 더 간편하고 빨라야했고 평수나 임대보증금방식도 저출산 예산과 제대로 연동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어지간한 청년정책은 페미니즘 vs 반페미니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넘지 못한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1091513501117354

  부동산 규제 완화 백날천날 해봐야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규제완화해줄거라 믿는다. 청년층은 젠더갈등에 눈이 돌아가 있으므로 챙겨줘도 표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송영길 후보 측에게 파고들만한 지점은 '노년층'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60대 이상에서 얻은 표는 이재명 후보자가 40대, 50대에게 얻은 표를 다 합친 것보다 30만표나 더 많았다.

 

  다만 송영길-오세훈 간 체급차를 생각하면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65세~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제'정도는 필요하다. 애매하게 마을버스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여기가 이번 서울시장 최대 승부처다. 포퓰리즘? 부동산 세금 깎아주고 경기도 재산세 100%감면시켜준다는 건 포퓰리즘이 아닌건가? 서울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1기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이미 서울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하다. 65세 이상 주민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교통카드가 나온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적어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다. 면허반납이나 면허없는 노인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제공한다면 크게 어필할 수 있다. 지방에선 이미 춘천처럼 65세 이상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하고, 인구감소때문에 시내 버스 전면 무료화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라 전임 민주당 당대표가 지방 후보자들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

 

https://www.r114.com/?_c=Research&_m=Detail&bno=200&gno=7&num=6632&pageNo=1

  이게 가능한 건 국민의힘이 부동산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끊이지않음에도 폐지되지않는 건 정치적 부담도 있지만 '불로소득'과 관련한 명분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다. GTX에서도 보았겠지만 지하철이 만들어져서 역세권이 생겨나면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건 상식이다.



  이 소득은 한국사회에서 '노력'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취급받는다. 이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반대 측에서는 정부 돈으로 지하철을 적자건설 적자운영해서 땅장사 해먹었으면 불로소득에 세금이나 재건축할 때 환수해서 노인층 무임승차에 써야하는 거 아니냐? 고 주장할 수 있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교통공약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소득 있는 계층, 없는 계층으로 나누어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지하철 무료로 타고 다니는 그 노년층은 반대로 부동산 세금 감면 쪽에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적극적으로 반대 포지션을 잡지않아서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신속화와 함께 '럭셔리'임대주택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부동산 규제완화 공급 공약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규제완화 공급은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이라고 유권자들이 굳게 믿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 모두가 재건축 대박을 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 대망론' 꿈을 꾸고 있긴한건지 암사 명일 아시아선수촌 지구단위계획에 소셜믹스 임대폭탄 퍼부었다고 난리가 났다. 그 덕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유형 임대주택 다 버리고 노인주택에 올인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세간에선 송영길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공천 배제까지 해야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최선의 카드를 뽑긴한거다. 분명 송영길 후보는 실언제조기가 맞다. 그럼에도 그가 롱런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부모자식 관계에서 트러블이 터진 적은 없었기때문이다.



  송영길의 어수룩한 가장 이미지는 굉장히 큰 단점이기도하지만 쓰기에 따라선 큰 장점이다. 대장동 문제에서 곽상도 전 의원 자녀의 50억 퇴직금을 두고 '노력의 대가' 발언이 나왔을 때 내 딸은 월급 200만원 무기계약직이라고 윽박지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있었겠나.


  송 후보가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자 했다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6억->11억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할 때 했어야 할 말은 '세금으로 집값잡겠다는 생각과 결별하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만큼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안걷는 건 못하지만 대신 걷은 돈으로 어르신들 버스 무료로 타시게 해드리겠다'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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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재미가 없다. 치고받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그래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쪽 정당에 유리한데 송영길 후보의 선거전략도 선택과 집중이 보이질 않는다. 그나마 송영길 후보 측에서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 쪽까지 욕심부리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마구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에따라 송영길 후보 측도 '화끈한 공약'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주요 타겟은 '노년층'이다. 최근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패배하는 이유를 볼 수 있는게 임대주택 정책인데,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애매한 행동을 했기때문이다.

 

  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어필을 하고자한다면, 결혼 및 자녀에 대한 미련이 있으며 삶의 유연성이 높은 청년층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했다. 임대주택 신청-당첨-입주절차는 지금보다 더 간편하고 빨라야했고 평수나 임대보증금방식도 저출산 예산과 제대로 연동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어지간한 청년정책은 페미니즘 vs 반페미니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넘지 못한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1091513501117354

  부동산 규제 완화 백날천날 해봐야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규제완화해줄거라 믿는다. 청년층은 젠더갈등에 눈이 돌아가 있으므로 챙겨줘도 표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송영길 후보 측에게 파고들만한 지점은 '노년층'뿐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60대 이상에서 얻은 표는 이재명 후보자가 40대, 50대에게 얻은 표를 다 합친 것보다 30만표나 더 많았다.

 

  다만 송영길-오세훈 간 체급차를 생각하면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65세~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제'정도는 필요하다. 애매하게 마을버스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여기가 이번 서울시장 최대 승부처다. 포퓰리즘? 부동산 세금 깎아주고 경기도 재산세 100%감면시켜준다는 건 포퓰리즘이 아닌건가? 서울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1기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이미 서울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하다. 65세 이상 주민이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교통카드가 나온다. 그러나 금액이 너무 적어 호응을 얻지못하고 있다. 면허반납이나 면허없는 노인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제공한다면 크게 어필할 수 있다. 지방에선 이미 춘천처럼 65세 이상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하고, 인구감소때문에 시내 버스 전면 무료화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이라 전임 민주당 당대표가 지방 후보자들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

 

https://www.r114.com/?_c=Research&_m=Detail&bno=200&gno=7&num=6632&pageNo=1

  이게 가능한 건 국민의힘이 부동산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끊이지않음에도 폐지되지않는 건 정치적 부담도 있지만 '불로소득'과 관련한 명분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다. GTX에서도 보았겠지만 지하철이 만들어져서 역세권이 생겨나면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건 상식이다.



  이 소득은 한국사회에서 '노력'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취급받는다. 이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반대 측에서는 정부 돈으로 지하철을 적자건설 적자운영해서 땅장사 해먹었으면 불로소득에 세금이나 재건축할 때 환수해서 노인층 무임승차에 써야하는 거 아니냐? 고 주장할 수 있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교통공약 토론회'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소득 있는 계층, 없는 계층으로 나누어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지하철 무료로 타고 다니는 그 노년층은 반대로 부동산 세금 감면 쪽에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적극적으로 반대 포지션을 잡지않아서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신속화와 함께 '럭셔리'임대주택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부동산 규제완화 공급 공약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규제완화 공급은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이라고 유권자들이 굳게 믿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 모두가 재건축 대박을 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 대망론' 꿈을 꾸고 있긴한건지 암사 명일 아시아선수촌 지구단위계획에 소셜믹스 임대폭탄 퍼부었다고 난리가 났다. 그 덕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유형 임대주택 다 버리고 노인주택에 올인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세간에선 송영길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고 공천 배제까지 해야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나마' 최선의 카드를 뽑긴한거다. 분명 송영길 후보는 실언제조기가 맞다. 그럼에도 그가 롱런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부모자식 관계에서 트러블이 터진 적은 없었기때문이다.



  송영길의 어수룩한 가장 이미지는 굉장히 큰 단점이기도하지만 쓰기에 따라선 큰 장점이다. 대장동 문제에서 곽상도 전 의원 자녀의 50억 퇴직금을 두고 '노력의 대가' 발언이 나왔을 때 내 딸은 월급 200만원 무기계약직이라고 윽박지를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있었겠나.


  송 후보가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자 했다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6억->11억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 할 때 했어야 할 말은 '세금으로 집값잡겠다는 생각과 결별하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만큼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안걷는 건 못하지만 대신 걷은 돈으로 어르신들 버스 무료로 타시게 해드리겠다'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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