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의 울먹울먹 기자회견이 화제다.  고생해서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정작 그 사람은 사석에서 자기를 향해 이 XX 저 XX 했다는 이야기. 여기서 그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되시겠다. 그렇지만 이준석 - 오세훈 체제가 단명할거라 생각한 진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진 않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는 정권탈환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세력에게 배신을 때렸기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3축은 서울 재건축규제완화, 민간보조금지급, 친이민수용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위해 외국인 인력쿼터를 늘리려했고 실제로 늘렸다. 이제 미국처럼 코로나 후유증으로 내국인 임금이 폭등하는 일은 한국인들에게 벌어지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조금지급이 있다. 정부직접공급이나 수요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단 민간기업들에게 세금을 주자는 방향이다. 보수교육감들의 사립유치원 무상화 정책이나 얼마 전 전력민영화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큰 건은 서울 재건축규제완화였다.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부족보다는 수요과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공급부족프레임을 견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계획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시절 서울 주택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거나 하진 않았다. 공급부족프레임을 씌운 쪽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다. 재개발, 특히 재건축을 할 때 세금 낮춰주고, 임대아파트랑 같이 살지 않게해주고, 재건축 한 아파트 비싸게 넘길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 풀어서 돈벌자는 게 목적이었다. 

  오세훈 - 윤석열 당선의 1등공신은 이준석이 아니라 바로 이 공급부족프레임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내집마련사다리를 끊었다는 문제로 번졌고, 재건축 규제 풀게 정권교체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물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 주장대로 저금리로 인한 수요과열이 맞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금리가 다시 올라갈 때 부동산 손해가 임대 쪽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면 임대사업자제도나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

  만약 김현미 장관의 대응이 미지근하다고 비판하고자 했다면, 예금금리올라가게 금리인상을 주장하여야했지만, 보수언론의 스탠스는 재건축 포퓰리즘이었다. 포퓰리즘을 악성 취급하며 못살고 못배운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우기던 쪽이 실은 훨씬 거물급 악성 포퓰리즘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공급부족 프레임을 각인시킬 스피커로서 나경원과 이준석 중 누가 더 적합했는지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정권교체 이후 서울 부동산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한 긍정적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권교체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준석 당대표는 재건축 돈벌이에 도움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술 더 떠서 럭셔리 임대주택이니, 공공임대주택 10% 외국인 공급 추진이니 이상한 소리나 계속하고 있었다. 임대랑 부대끼기 싫다는 사람들 표로 당선된 사람이, 노인임대주택이니 청년임대주택이니하면서 정책을 거꾸로 보답한 것이다.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긴하다. 이준석 전 당대표를 지지하는 2030청년층 중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 대상 부동산을 가진 청년은 얼마나 될까? 거기다 이대남 청년층은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페미니즘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비판적이었걸 생각하면, 민영화를 명분으로 공공부문을 직접운영하는 대신 민간 쪽에 세금을 주는 방식에도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차기대권을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당대표의 지지층 특성일 뿐이다. 

  2022년 서울 폭우로 사람이 여럿 죽는 비극이 터졌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건축 규제 풀어달라는 기사가 떳다. 이 정권교체 1등공신 세력입장에서,  '250만호' 윤석열과 눈물 기자회견한 '2030 겉절이' 이준석 중 배신자는 누구겠는가?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준석 전 당대표의 행보는 자기정치만 생각한 내부총질이 맞다. 자기 지지층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안겨주기위해 여가부 폐지같은 떡고물이 필요하다면, 그건 재건축으로 돈이나 벌게 해주고나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50만호 규제완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이준석 전 당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책에 입바른 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설령 울먹일 정도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다만, 이전 정부 시절 이준석 당대표가 퍼부은 부동산 비판을 돌이켜보면 동정적일 이유도 딱히 없다. '업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 표현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