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와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례대표제 개편이 논의되었을 때 서울vs지방 격차 해소를 앞세웠으면 이지경 안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가 '부산대 병원 헬기런' 사태를 겪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었나?
현행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은 2가지다.
하나는 비례대표 후보가 근본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아부쟁이들이 임명된다는 것.
또 하나는 인구증감으로 인해 수도권 - 지방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언급하면서
면적별 비례대표제와 부활 당선제를 내세웠더라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매우 곤란할 수 밖에 없었다.
예컨데 비례대표 47명을 단일 선거구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대구경북/부산경남/전북/광주전남/제주 선거구로 분할시킨 뒤
면적에 비례해 4명~6명씩 비례대표 인원수를 배정했더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병립식 비례대표제 주장은
단순히 거대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질없는 비례대표 후보 걸러내기
호남/경북 특정 정당 몰빵 현상 해소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라는 대의를 등에 업을 수 있었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구가 쪼개질 수록
특정 지역기반이 아닌 이념적 소수정당 입장에선 불리하다
이준석 신당 입장에서도 대단히 껄끄러운 제도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로 국회의원 수 감소 압박을 받는 호남을 구원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서울경기도의 입장에 설 것이냐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을 것이며,
부활당선제로 인해 비명계, 특히 낙계를 일방적으로 추방시키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면적별 비례대표제가 실현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국민의힘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수준에서 언급조차되지않았다.
그것은 '서울은 이미 우리땅'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말이 안됐다.
그러나 서울은 국민의힘 땅이 될 수 없었다.
서울 선거구가 윤석열 편에 섰던 것은
어디까지나 조중동이 부동산 공약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묘사한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내려서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을 달래주는 동시에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집 있는 사람들에게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
세상이 제로썸 게임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라지만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 것이었다.
결국 서울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면치 못해 집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동시에 둔촌주공에 특혜를 베풀면서 집없는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그나마 조중동이 욕했던 김현미가 아니었다면,
특혜를 베풀 대상은 둔촌 주공 하나가 아니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으로 크게 한탕하지 못한 세력들이 불만을 가졌고
지방에서는 그나마 집값이 유지된 서울과 달리 하락폭이 커서 진짜 '벼락 거지' 가 된 지방 집주인들이 불만을 가졌다.
조중동 보수언론들은 부동산 벼락거지가 된 것이 청년층 뿐인 것 마냥 묘사했지만,
그네들이 지방을 없는 셈 취급했던 게 어디 하루 이틀이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째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 장악했다더니 되려 사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약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서울을 주고하는 사람이나 세력이었다면,
부동산에 대한 불만, 최소한 상승 불만과 하락 불만 둘 중 하나는 오세훈에게 넘어가게 했을 것인데,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볼 수 없었다.
한동훈 비대위 참패 -> 오세훈 등판론 시나리오가 보이는 것은 나뿐인가
2023년 여름, 99% 서울시장 5선 출마한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2대 총선이 다가오자 대선 출마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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