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게 5세부터 무상교육카드를 꺼내들었다.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세 55만 7천 원),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4~5세 52만 2천 원)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

 참 낡고도 낡은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을 중용할 때서부터 대충 이따위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서도...

수단을 제한해 핀셋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오랜 레파토리로,

보수 언론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복지정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살을 낸 상태라는 것.

저출산 지원에 '산후조리원'이라는 수단제한을 달았던 서울시는,

산후조리원들로부터 가격 인상을 선물받았다.

그리고 이 논란이 벌어지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는 게 사립 보육업계라면

문재인 정부 유은혜 전 장관처럼 사립유치원들과 대판 싸웠던 것도 아닌지라

이 정책은 특정 업계에게 세금 줄줄 새는 정책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태권도 학원비를 비롯한 예체능 학원 소득공제 확대는 유의미하다고 보긴 한다만은. 딱 거기까지.

국민의힘의 저출산 지원 정책은 국민연금 개혁 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야하는데

자꾸 안되는 걸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