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긴급 담화하고 비상 계엄 선포하고 등신 짓은 이미 저질러 버렸고.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당연히 국민 반응은 술처먹냐? 수준. 그게 아니면 이재명하고 짜고 WWE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러니저러니해도 국민이 뽑은 사람이니 내란죄는 적용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당장 밀어닥칠 탄핵 위기를 피할 수 있을 지 부터가 의문이다. 

  뭐,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다면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다.

1. 동덕여대 사태에 종북 반국가 세력이 개입한 근거 확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담화 중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북한하고 접촉한 강력한 근거라도 갖고 이런 일을 저지르셨는지? 하다 못해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 북한과 커넥션이 있다는 증거라도 확보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최근 있었던 대규모 소요 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교란되는데 반국가 세력이 개입한 근거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맞다.

  최근에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라는 국민들에게 치안 불안을 불러일으킨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원래 동덕여대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건이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한국 페미니즘 버전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살살 긁기만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우수수 떨어질 수 있었던 노다지나 마찬가지였다. 만약 경찰과 군인들을 밀어넣는다면 오히려 이쪽이었어야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지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만 강조되는 꼴이 되었다. 아니 해당 사건에서 근거를 확보한 게 없는데 비상 계엄을 선포한 거라면 이미 무능한 게 맞긴 하지만, 없다면 지금이라도 확보하려고 해야할 텐데. 해당 사건은 서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개입이 없었다. 그런데도 비상 계엄 터뜨린거면 하야하셔야죠...

2. 이재명 감옥보내려니까 예산안가지고 겁박하고 자기 사람들 탄핵하고 자기 부인 공격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게 낫다.

 어차피 비상 계엄 문제는 터졌고, 해제 안하면 내란일으킨다고 공격받을 예정이다. 계엄령에 맞서는 민주당을 까내리려면, 민주당의 대립 명분을 이재명 방탄으로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남편이 부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욕먹을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행사한 사람들이 과연 김건희 씨한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지난 대선은 이재명 vs 반이재명 싸움이었다. 애초부터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본인이 잘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이 싫은 정도가 아니라 감옥보내야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 반대쪽에 안티가 많았기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어줍잖게 종북, 반국가, 국가 재정 농락,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이딴 거창한 명분 내세워봐야,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북한 타령한다 밖에 안나온다. 차라리 이재명 감옥보내려니까 민주당이 예산안가지고 겁박하고 자기 사람들 탄핵하고 자기 부인 공격한다고 대놓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다.

3. 지금이라도 일반의의 피부/미용 신규종사 막고 한의사 TO 줄이고 건보재정이 한의학 쪽으로 발표

  계엄 사령관이 대놓고 언급할 정도로 2024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부담스럽다면, 대체 왜 의대 증원 문제에서 명분과 실제 행동이 따로 놀았던 것인지 의문이다.

  명분은 피부/미용 쪽이 돈이되니까 전문의를 하지않아 필수 의료, 중증 의료에 구멍이났다고 해놓고 정작 전공의들부터가 피부/미용 쪽으로 이탈. 결국 피부/미용 쪽 의사 값어치만 떨어뜨려서 피부미용 병원들 배만 불렸다. 솔직히 말해보쇼. 처음부터 필수 의료니, 지방 의료니 하는 건 다 핑계고 이게 목적이었지?

  물론 윤석열 정부 보수언론 + 뉴라이트로 채워질 때부터 명분과 행동이 따로 놀거라 예상은 했다만은, 상황이 심각지는 데도 명분과 행동을 맞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동훈도 증원 숫자 줄이자고만 운운할 뿐이었고. 

  정부는 중증 의료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었고, 양의사들이 대규모 집단 행동을 벌였는데, 한의사들은 양의사들의 역할을 거의 대체하지 못했다. 한의대들을 일반 의대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TO 줄이고, 건보료 재정 파이를 한의학 -> 양의학 쪽으로 이동시켜 달랠 필요가 있다.

  대신, 의사가 전공 수련하지않고 피부/미용 쪽으로 흘러나가는 경로를 틀어막으면 명분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4. '여성징병제 과도기'로 전의경 징집을 부활시키고, 그로 인해 남는 직업 경찰관들을 마약/강력/문신 범죄 쪽으로 재배치

  일단 현재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인 것은 맞는 얘기다.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신에 이레즈미한 남성이 마약 사건을 일으켰는데, 값비싼 차량을 끌 정도로 잘먹고 잘살고 있었네? 평범하게 하루 출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는 지 정말 상상이 안되는 지.

  뒤늦게 강력하게 징역 처벌한다 한들, 마약 사건 보도가 뒤이어 우르르 쏟아지면 윤석열 정부는 뭘 하느냐고 지지도가 나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안티 이재명으로 당선되었다고 한들,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치안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겠나, 높았겠나? 

  하다 못해 획기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다. 이레즈미 문신한 사람들은 일반인이면 구속안당할 거 구속시킨다거나.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고. 경찰 쪽은 마약 수사는 고사하고 교통, 기동대, 일반 치안 활동만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난리였고.

  윤석열 정부가 획기적인 시도를 하려했었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 예산안 가지고 발목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싶으면 최소한 그 예산이 필요한 획기적인 시도를 했어야지?

  당장 여성 징병을 하라거나, 전의경으로 10만명, 20만명 징집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전의경 감축 전 정원 생각하면 필요 인원은 3만명 정도.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서 모병으로 먼저 채우고, 신규로 성인이 되는 징집대상자 및 백수 생활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나머지 채워야하는 일이다. 여성 유권자들이 반발할까봐? 애키우고 출산한 사람들은 당연히 빠지고, 이미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당연히 제외된다.

  정부요인 탄핵, 예산안, 판사 검사 겁박 떠들어봐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는데, 솔직히 이 비상 계엄 선포조차 내일 출근 걱정이 먼저인 일반인들에게는 뉴스 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국회때문에 괴로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평범한 국민들이 알아주길 원했다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노력과 리스크를 짊어진 과감한 시도가 동반되었어야 했다. 그래야 등 돌린 이대남 본인 지지세력도 되찾을 수 있었고, 치안 문제처럼 국민 피부에 와닿는 영역에서 민주당을 발목잡기 정당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다.

  아무 리스크도 짊어지지않다고, 뜬금없이 야밤에 비상계엄 선포해놓고는, 계엄 사령관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같은 소리해대면 누가 편들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