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 압수수색의 정치적 중요성
얼마 전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간발표에서 뇌물죄 적용을 빼버려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뇌물죄’카드로 박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아무리 늦어도 1년 뒤면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지만, 재벌은 아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재벌의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한 사건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기사링크 / 참고하면 좋은 글
이번 최순실게이트-국민연금사건에서 재벌권력 > 정치권력이라는 게 확정될까? 분명 K스포츠, 미르재단으로 시작했던 최순실게이트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일이 진행될 수록 정치권만 초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태가 심각하게 메롱이긴 했으나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아있었음에도 힘의 균형이 이지경이다. 아예 최순실게이트가 열리는 초반과정을 언론계와 청와대 밖 외부세력이 서로 연동하며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소프트 쿠데타 의혹까지 있다.
이래서야 다음 대통령은 임기종료 후 보복당할 게 무서워서 국정운영을 자기의사대로 할 수나 있을런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재계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건 유권자들의 표심과 관계없이 이미 한참 전부터 불가능해진 거 아닌지. 이러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돈, 언론권력, 정치적 약점잡기 등에 의해 유권자들의 표심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대통령은 5년짜리 비정규직,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의 표가치는 곤두박질, 선거는 하나마나라는 이야기가 된다. 표심으로 보증되는 정치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빵집중되었음에도 이모양이라면, 내각제 하의 정치권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본인은 물론 친인척, 주위사람까지 털어도 먼지 안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되면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