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탄핵 리스크가 더 커졌다.
결국 대통령 하야 발표는 아니었다. 백기를 걸고 항복을 하진 않았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익을 추구하지않았음을 강조해 민심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국회 쪽으로 떠넘겼다.
문제는 국회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각 정당끼리는 물론 당 내 계파 사이에도 갈등요소가 아주 많이 잠재되어있었다. 김무성 불출마탈당, 부역자 발언, 영수회담 문제 등 안그래도 탄핵, 개헌을 둘러싸고 갈등요소들이 누적되다 못해 새나올 정도였다. 이번 대국민담화가 교란책이라면, 먹힐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쓴거다.
기사링크
이번 3차 대통령담화는 국회에 내재되어있던 갈등요소들을 증폭시키는 영향을 준다. 국회 원내 정당들은 탄핵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을 풀었을 때 나오는 선택지는 여러 개이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야권이 선탄핵 후논의해버리면 그만이다....였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었을텐데 구도가 좀 복잡하다. 친박이야 찬성표 기대하는 사람도 없으니 질서있는 퇴진을 중심으로 협상을 시도하건말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문젠 비박계.
지금 비박계 표없이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않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상관없다. 그런데 부결이 되면? 비박이 야권과 탄핵협상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탄핵이 부결된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탄핵부결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 전체에게 물리면 된다. 그런데 비박/탈당파가 대통령이 뭐라하든 탄핵간다는 강경발언을 해버리고 부결이 되면 일이 엄청나게 꼬인다. 무기명 투표 특성 상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모른다. 어떤 물밑협상과 뒷 공작이 오갔을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이상 부결 시 혼란은 배가 된다.
사진출처
이번 3차 대국민담화를 두고 민주당은 ‘탄핵 모면하려는 꼼수’, 국민의당은 ‘계산된 퉁치기’, ‘朴, 무서운 함정 팠다’ 정의당은 ‘개헌논란으로 야권 분열시키려는 술책’으로 평가했다. 축약하면 대통령 담화 거부다. 공개적으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선탄핵 후논의가 골치아파졌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각 정당들은 뭍밑타협이든 공개타협이든 비박이나 친박이 주도하는 협상장에 안나올 수 있을까? 기명투표를 하면 되지만 보복 당할 수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기명투표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