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와 추미애-김무성 회동, 민주당은 탄핵 실패를 대비하는 중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이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2일 혹은 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임기단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어제였다. 그래놓고 다음날 추미애-김무성 긴급회동을 했다. 국민들의 냉소를 받는 것은 물론, 탄핵대오를 이루고 있는 다른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게 공격당할 게 뻔한 행동이었다. 그런데도 긴급회동을 강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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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2일 탄핵 무산도, 9일 탄핵 부결나도 우리책임 아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말대로 국민의당과 상의하지않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퇴진협상을 한게맞다면 2일 탄핵 무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당때문이라고 규정짓기 위해서다.
2일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9일 탄핵발의는 피할 수는 없다. 탄핵회피는 탄핵부결보다 더 큰 역풍이 된다. 그런데 9일 통과도 힘들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순수하게 100% 도와준다하더라도 비박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격화되는 촛불시위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장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무기명 비밀 투표 특성 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무기명비밀투표 이후 이런 일이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 - 출처
민주당은 미리 장작을 잘 쌓아둬야 탄핵정국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표창원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가 동시에 일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표창원 의원이 SNS로 공개한 16명은 전부 새누리당이다. 이 명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탄핵 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다. 저 16명이 반대표를 던진다는 보장도 없고,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보장도 없다. 프레임싸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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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해가 되지않는 것은 김무성 전 대표와 새누리당 쪽이다. 이 회동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30일 퇴진요구라고 친절하게 못을 박아주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4월퇴진 6월 대선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러면 탄핵이 발의되고 부결 되었을 때 책임이 새누리당에게 기울어진다. 탄핵이 발의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중도보수~보수층은 만족한다는 판단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