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IQ3nwDeRMXA
일반인들 입장에서, 국회의원 직은 어떻게든 사수하고 싶을 만한 밥그릇이다.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비례대표 2번 논란이 왜 크게 화제가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후 김종인 의원은 비례대표 직에 있으면서 탈당을 선언해버렸다. 탈당은 출당과 달리 의원직이 상실된다. 스스로 국회의원 직을 버린 건데, 따라서 앞으로 김종인 전 국회의원의 말에는 무게가 실린다. 그가 내놓을 정책에는 국회의원 직을 내버릴만한 가치가 있는 셈이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DJP연합 급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너무 이른 탈당이 아닌가? 되묻게 된다. 그래서 대선출마 행보가 아닌가하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3257.html
김종인 의원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는 5년 전 이 사람이 강의한 내용만봐도 대강 짐작이 가능하다. 태평양 건너편에선 언론-월가-기존 정치권이 죄다 한통속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국에서는 헬조선 열풍이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가 일어났다. 탄핵찬성파는 국정실세개입과 제시된 사유만으로도 탄핵되어야한다며 주장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정치잘못했다고 탄핵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법리적해석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불만이 탄핵사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어느 쪽도 부정하지않는다.
한편 탄핵찬성/기각을 떠나서 박 대통령의 선한의지, 박 대통령 나름 잘 해보려고했는데...라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박 대통령의 정경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때, 과연 박 대통령에게 정경유착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긴 했었는지까지 생각해봐야한다.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와서 보면 우선 보수는 무조건 시장원리를 아주 맹종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진보만 자본주의를 고쳐나가는 것처럼 잘못된 사고가 팽배해 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은 존재를 안 한다. 시장은 그동안 여러 형태로 수정 보완돼 오늘날의 시장경제가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얘기할 때 사회주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 얘기하는데 1989년 이후로 몰락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Democratic Capitalism)만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나 최근에 와서 그 사람이 자기가 착각했다고 한다. Democratic과 Capitalism은 양립이 안 된다. 결국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버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할 거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게 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본능적으로 갖고 나오는 것이 탐욕과, 생존의 본능이다. 탐욕과 생존의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 최근 상황을 보면 언젠가는 탐욕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이 부딛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비용이란 것이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감내할 수 있나? 그때 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87년에 정부와 정치권 할 것 없이 그 사람들 논리대로는 (재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탐욕스런 재계를 다룰 때 여러가지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장 위헌이란 소리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들이 사사건건 위헌을 제소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언론도 광고로 기업이 장악하고 법률시장도 장악하고 지식인이란 사람들도 그 영향권의 아래 있다. 밖에서 얘기하는 여론에 영향받은 헌재의 보수적인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뻔하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그래서 헌번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 사람들(재계)이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용이 될 수 없다. 정부, 정치권을 지배하는 등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민주적인 방법과 운용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도입하게 된 기본적 이유다.
...제가 관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관료가 그들의 힘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가 경제수석을 했는데 내가 비교적 힘이 강한 경제수석이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음에도 나에게 직접 와서 협박하는 재계 총수도 있었다. 협박 내용은 '대통령도 임기말 이후까지는 있을 수 없는데 나이를 보니 몇십년은 더 살 텐데 그후 어떻게 살거냐'고 했다. 우리 관료들은 사전적으로 감히 그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정당이 경제민주화를 집어 넣으면서 해야지, 정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선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정치세력이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정책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현 수준에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현 수준에서 양극화 벌어진 것을 막고 정책적인 조율을 통해 벌어진 것을 좁히는 짓을 하지 않고는 긴장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의 발전 양태를 보면 대한민국은 솔직히 백성이 훌륭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그 사람들의 역동성이 강해 발전한 것이다. 정치민주화 등도 백성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정치인들이 해서 한 게 아니다. 한국 백성이 과거 우리 역사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성있게 참는다. 어느날 갑자기 어떤 사태에 직면하면 폭발한다. 그때까지 과연 그런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미루고 미루고 갈 거냐. 전 요새 서구사회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질 때 무슨 수단으로 그걸 막을 거냐는 거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보여지는 재벌해체 과정은 적당히 우리에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위험하다. 현재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밑바닥 일반 국민의 인식을 보면 상황이 편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다. 어느날 분노가 터져 거리에 뛰어나오면 국민의 의식 변화돼 6.10 항쟁이 생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강하게 돼 25년 전에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다.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
김종인 "국민의 경제현실 못풀면 대통령 못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87545
이게 5년 전이다. 5년 동안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불만은 터졌고, 덕분에 당시에는 혁신적일 지 몰라도 지금 기준에선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싶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