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
시나리오 1. ８명 중 6명이상 탄핵 찬성 -> 탄핵인용
탄핵인용 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유력한 대선일은 5월 9일이다. 선거일 전까지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속 맡겠지만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다면 중간에 사퇴할 것이다. 대선레이스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박탈되므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긴하겠지만 깊게 수사하진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몇년 전 전직 대통령 구속여부와 관련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또한 동정론이 자주 일어나는 국가기때문에 함부로 구속했다가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후폭풍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
대통령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껄끄럽다. 측근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여론을 달래며 추이를 지켜보다가 후임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될 텐데 어지간하면 박 대통령에게 형사책임까지 지울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는 백색테러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하거나말거나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살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론적인 공감을 얻지못할 것이다.
최순실부터 이재용 부회장 재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뒤집어쓰고 끝나나
출처: http://comtonic.tistory.com/5637 [컴토닉의 죽창드립]
시나리오 2. 8명 중 3명이상 각하 또는 기각 -> 탄핵기각
탄핵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레임덕이 기다리고 있다. 레임덕을 어느정도 해소시키려면 최순실 게이트에서 일이 커진 가장 큰 원인인 정경유착과 경제불안을 어느정도 가라앉혀야 한다. 사태를 가라앉힐 정치인사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다. 일단 즉각 기용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시점에서 명망이 있어야하고, 재벌과 충돌한 적이 있었으며, 중도층이 좋아할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인물이어야 한다.
일단 최근까지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데 DJ정부시절 인물이라면 시간이 너무 오래지났기때문에 해당되지않는다. 또한 중도층이 납득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색채가 강한 인물도 빠진다. 그렇다고 고집 센 박 대통령 성향 상 바른정당 인물을 기용하진 않을거고 더불어민주당 색채가 강한 사람은 기용하기도 어렵고 그쪽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명망있는 정치원로라면 일단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있다. 국민의당도 있다. 그런데 김종인 의원이 탈당했다. 이혜훈 의원은 김종인 의원이 99%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링크)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사태수습과 관련해 높은수준의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02650
레임덕이 어느정도 해소되더라도 측근에 대한 처벌을 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친위쿠데타같은 변고가 일어나지않는다고 가정하면 12월에 대선이 열린다. 거기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면 어차피 지금 어중간하게 무마해봐야 정권교체 후 더 크게 돌아온다. 그렇게되면 측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처벌하자는 여론에 이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검찰과 언론을 향해 보복의 칼날을 마구휘두르는 것도 쉽진않다. 하지만 보복성 행동이 일어날 경우 여기엔 대통령 직위를 우습게여기지말라는 메세지가 담기게 된다. 이건 차기 대통령이 자기소신대로 정국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보복성 행동을 어느정도 방치할 수도 있다. 또한 보복당하는 대상에 따라서는 <보복당해도 싸다>고 국민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들어줄 수 있다. 박 대통령만 미움받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선거가 2017년 12월이면 고작 9개월이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살아있기때문에 끓어오를지도 의문이고, 끓어오른다고 한들 박 대통령을 향한다는 보장이 없다. 박 대통령을 향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기때문이다.
오히려 휩쓸릴 쪽은 국회다. 야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사퇴한다한 적 있었고, 바른정당은 심판 도중에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고가 가까워지자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국회 사퇴로 맞서게되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두 권위가 흔들린다. 따라서 불복혼란의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전에 박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꺼냈고 탄핵 심판 기간 도중에 계속 개헌이 논의되었기때문에 대선 전 헌법개정 문제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국회의원 기득권을 기초로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하려고 들겠지만, 헌재 결정이 국민 다수 여론과는 달리 움직였기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의 선거권이 증진되는 방향을 원할 것이다. 그에 따른 충돌은 불가피하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28304
시나리오3. 8명 중 5명이상 각하 -> 탄핵각하
제일 머리아픈 것은 탄핵 각하다. 차라리 기각이라면 여론적 반발이 있어도 헌법재판소 권위로 누르면 되는데 각하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국회 바깥에서 충돌이 일어나게되면 판이 커진다. <탄핵기각=박대통령 죄가 없다>가 아니고, <탄핵찬성=박대통령이 사익까지 챙겼다>가 아님에도 흥분상태에 놓이면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차기대권주자 팬클럽들까지끼게되면 더 복잡해진다.
일단 박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되겠지만 기각되었을 때에 비해 권위가 훨씬 많이 손상된 채로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탄핵을 재소추할 수도 있고 박 대통령과 타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내심이 버텨줄 지가 문제다. 만약 박 대통령과 타협하게된다면 국회와 청와대가 한통 속이라는 분노를 국회가 떠안게 된다. 탄핵을 재소추하겠다 마음먹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이를 최대한 막으려고 들 것이며 재소추한다해도 보수지지층을 크게 자극하게 된다. 시간적 여유도 없다. 시간이 끌릴 수록 정치혐오는 폭증하게 되고 좌든 우든 대중주의 물결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개헌카드라는 기름을 끼얹으면 정치권은 혼란에 빠진다.
사진출처 http://newstapa.org/36501
시나리오4. 탄핵 선고 전 박 대통령 하야
선고 직전 박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도 남아있긴하다. 중간에 하야하게되면 조기 대선으로 전환하게된다. 원래 탄핵심판 도중에는 임명권자가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지못하게해서 피소추자가 스스로 그만둘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대통령은 최고선출직이다. 사직원 접수를 거절할 임명권자가 없다. 그래서 하야가 가능하다는 법적해석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하야를 못하는 게 맞지않나 싶은데 어차피 판례도 없고 하야를 하는 편이 정치적 혼란이 덜해서인지 하야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선고 한참 전이었다면 탄핵인용파 쪽에서도 뒷맛이 찝찝할 것이고, 반대 쪽에서는 억울하게 끌려내려왔다면서 크게 반발하겠지만, 선고 직전이라면 후유증이 적게 남는다. 선고결과가 박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미리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하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기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