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https://www.nytimes.com/2017/03/10/world/asia/south-korea-liberals-impeachment.html?_r=0
범보수정당들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면서 맹폭했다. 사실 전체적으로보면 자신이 미국의 친구임을 자처하며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보호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지원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문장도 있었고, 필요 시 북한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들어있는, 너무 교과서적이라 재미없는 인터뷰였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신경쓰지않을테니. 허나 그렇다하더라도 지난 사드 보복 사건 때문에 이전보다 안보관으로 흔들기 힘들어졌다. 사드 배치는 배치되느냐, 되지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도 대단히 중요했다. 그런데 한국 대중들에게 전달된 것은 반중감정을 자극하는 중국의 보복성 행동 뿐이었다. 미국의 한국 수호가 아니었다. 타임라인을 훑어보면 사드보복이 수그러든 것은 차기 대선레이스에 접어들었기때문이었지, 미국의 외압으로 인한 게 아니었다.
상대 후보의 안보관을 트집잡으면 필연적으로 "너희는?"이라는 반문이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사드 보복이 이런식으로 끝나게되면서 보수세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미국에 YES맨이 되자는 여론기반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 내 YES맨 주의자들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섰을 때 중국-미국 대립이 벌어지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거라는 수표를 발행한 상태였다. 그런데 막상 사드보복이 닥치자 언론상으로 보여진 미국의 대응은 미지근한 모습이었다. 수표가 부도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미국이 어째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지 납득한만한 이유를 갖다붙여야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노선이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때문이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의 외교적 실패, 친중노선때문이라고 채워넣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노선과는 관계없이 박 대통령의 지지층은 한국 내에서 가장 친미적이고 보수적이었다. 이들은 탄핵사태에서 이미지가 하락하긴했으나 여전히 보수진영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미국에 YES맨이 되자고 주장하려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깎아내려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이러다보니 예전같았으면 대박을 쳤을 범여당측 공세가 이번에는 반쪼가리가 되어버렸다. 상대방을 폭격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어필해야하는데 상대방을 물 수는 있어도 자신을 어필하는 것은 힘들어진 것. 이 딜레마를 피하면서 상대방을 친중친북으로 몰아세우려면 자주국방으로 대북강경노선을 강조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자주국방은 어느 후보든지 내세운다. 여론조사 상위권 모두 자주국방에 대한 발언수위를 높였던 바 있었다. 효율이 떨어진다.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통해 북한 핵에 대처하는 ‘공포의 균형’을 갖춰야한다 - 원유철 의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46
사드배치 찬반을 떠나, 종국에 사드가 배치되든 배치되지않든 간에 사드논의가 수도권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찬반양측은 한국의 전략무기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곧 자국이 전략무기는 고사하고 한미미사일지침같은 여러규제에 묶여있다는 현실에 직면해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 특히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자주국방 공약경쟁은 앞으로 더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보수 측에서 나오기까지했다.
지금 한국은 ‘헬조선’현상에 빠져있다.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 자존감을 어떻게든 끌어올릴 후보와 재료를 찾고 있다. 또한 사드논란과 사드보복,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인해 동맹외교와 진영외교에 회의감이 깔린 상태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국가지도자 개인에 대해 향수를 가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대외전략적 의미로 드골주의가 뿌리내릴 환경이 형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