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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검색어를 보니 19대 대통령 임기가 궁금해 이 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9대 대통령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단, 중간에 개헌으로 19대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장미대선이 열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대통령 선거는 전임자 임기 만료일 전 70일 + 이후 첫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2017 대선이 화요일인 것은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일 전 70일 + 이후 첫 수요일날짜가 공휴일이거나 그 앞뒤인 경우 1주일 더 미뤄집니다.(연휴 X)
따라서 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2일이 아닌 2022년 3월 9일에 열립니다.
이전 글에서는 다른 날짜로 되어있었는데 수정했습니다.
제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난 글 훑어보다가 날짜공식이 이상하게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실수라서, '왜 내가 날짜공식을 이따위로 적어놓은거지?'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날짜를 착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입니다.
참고로 19대 대통령 임기 중
2018년 6월 13일 7회 지방선거와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32208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이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규정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며칠 전 대선과 개헌국민투표를 같이하기로 합의했다길래 19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안하는 줄 알았는데 기사(링크)에 따르면 넣는 모양이다. 만약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대선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려했다면 국회가 정신나간 짓을 저지르는 것이었다. 그렇게되면 유권자들이 대통령 임기가 3년인지 5년인지 모르는 상태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전 개헌은 너무 급한게 아니냐고 항의할 수 있지만 개헌은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이용되면서 표류한 역사가 있다. 표류하는 긴 기간동안 개헌논의가 계속되어왔기때문에 급하게한다고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유권자들이 불만을 가질만한 부분은 개헌 그 자체보다도 '단일개헌안' 개헌투표에 있다. 헌법의 기본권 부분은 국회 합의로 통일시킨다쳐도 정치제도,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같은 선출직 권한과 임기는 국민들의 선거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달린 문제이므로 유권자들에게는 되도록 많은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개헌 국민투표 찬반용지가 1장만 주어진다면 과연 옳은 일인가?
개헌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각자 다르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 임기만 4년 중임제로 바꾸길 원하는 사람도 있으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더라도 19대 대통령부터 적용할건지,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할 건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3년단축 의원내각제를 바라는 유권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복수의 개헌안과 현행 헌법에 개별로 찬반이 매겨진 뒤 찬성비율이 높은 것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찬반 1장만 주어진다면 "국민들은 시키는대로 YES나 찍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개돼지 취급이 별건가 이런게 개돼지 취급이지.
국회의원 임기단축 이런 건 기대도 안한다. 하지만 적어도...
http://v.media.daum.net/v/20170316060129916
국회는 선택지만 갖다바치고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게 맞을텐데 거꾸로 된 느낌이다. 유권자들의 생각들을 모두 찬반 투표용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원내 정당이 5개고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찬반용지는 한장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