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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
2017. 3. 20. 23:09 · 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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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 한국은 승자독식형 소선거구제라 기본적으로 선거경쟁이 가혹할 수 밖에 없는데, 의원 1명 당 지역구가 너무 넓다보니 적자까지 나온다. 할일은 많은데 의원숫자는 적으니 보좌관도 많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2017년이 되어서야 인구 1000만명을 달성할 정도로 인구가 적은데, 의원 수는 인구 5천만 한국보다도 많다. 또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의원이 선출되는 선거구조여서 "1등"을 해야한다는 강박감이 덜하다. 스웨덴은 보좌관 1명이 의원 4명을 보좌한다.(의원 1명당 보좌관 4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비정규직사회를 만든 사람들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이 당선되는 느슨함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는 깊게 고려해봐야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789명이었고 기초의원은 2898명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 대놓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게 곤란한다면 수직 통폐합 선택지까지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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