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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개헌과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2017. 3. 17. 18:09 · 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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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mpeter.tistory.com/m/1224?amp=1


  국회의원 임기를 지금처럼 4년으로 하고 대통령임기를 4년 중임으로 바꾸었을 때, 입법권과 행정권을 한쪽이 모두 가져가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제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된다.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해버리면 제왕적 정치상황이 더 쉽게 발생한다. 특히 지금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구제 위주일 때는 거대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기 편하기때문에 행정권과 입법권을 다 가져오기 수월하다. 반대로 19대 대통령 임기를 줄이지않고 20대 대통령 선거를 2022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2020년에 치르는 식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번갈아가면서 선출하면 여소야대가 계속되었을 때 극한대립으로 갈 여지가 많다. 특히 대통령과 의회가 행정권을 나누어가지는 제도를 갖고 있다면 일이 심각해진다. 외치/내치와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대정치에선 경계가 애매하다. 이런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이원집정부제가 실시되면 의회 선거는 2년마다 치러야 한다. 


  


  의회선거를 2년마다 치른다고 가정한다면 누가 첫 짧은 임기를 가질지 결정해야하는 문제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중대선거구제라면 득표순위에 따라 임기차등화가 수월하다. 지금도 1지역구당 다수의 시,군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선거구까지해버리면 시,도 대표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뿐 아니라 지방자치도 언급하고 있다. 시,도 대표성과 지방자치는 서로 상쇄된다.


  정의당은 예전부터 소선거구제에 손해를 많이봐왔고 바른정당은 아예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다. 자유한국당은 소선구제의 혜택을 받은 거대정당이지만 소선거구제를 고집했다간 다음선거에서 부역자 딱지때문에 스윕당할 위험이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중대선거구제를 미는 중이지만 기존 의원들은 지역색이 강해서 엇갈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꺼려할텐데 개헌파, 특히 지역구가 아직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의원들이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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