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닷소 미라주IV

   한반도가 전쟁터, 특히 열강의 대리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 전면전 발발가능성을 낮춘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을 때 강경책은 열강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다. 프랑스가 핵을 만들어 유럽이 미-소 대리전쟁터가되면 너희도 재미없을거라고 소련을 압박한 것처럼, 한국도 중국에게 공포의 균형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도미노론과도 맞닿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북제재공조를 압박하기위해 핵도미노론을 이야기해왔었다.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위해 진짜로 핵도미노가 시작될 경우 첫 스타트를 끊을 국가가 어디인지는 뻔했다. 덤으로 도미노는 대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북한 5차핵실험 이후(2016.9.9) ~ 최순실게이트 공세가 시작되기 전 (2016.9.20) 시기에는 아예 집권여당 쪽에서 독자핵무장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핵무장을 시도한다면 미국이 좋아할리 없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방해를 했을 거다. 아니 실제로 방해를 했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의 핵개발이 외부압력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당시 관계자들이 단편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정자시절 한일핵무장에 동의하지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출처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북한과 협상테이블을 차리는 것이었다. 90년대 후반 ~ 00년대 초반은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보유하기 전이었으니 개전/확전난이도가 지금보다 낮았다. 94년 1차 핵위기 때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진짜로 폭격하려했었다. 그때 한국은 눈앞에 전쟁이 다가온 것처럼 난리가 났었다. CNN에 따르면 영변 핵위기 당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정부가 예상한 희생자 수는 100만명이었다고 한다. 무력으로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미수복지역을 회복하는 것에는 100만명 이상의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한국정부가 전쟁을 회피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최소한 존중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두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다.

  온건책인 남북한 공동발전계획~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화해,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쟁회피였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낮추고 미국의 개전명분을 깎아야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었다. 한국의 지원은 북한이 중국에게 뻗대게할 수 있는 기반을 주었다. 계속되는 평화협상의 성과는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을 낮추었다. 온건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시간이 흘러 북한에서는 정권세습이 일어났고 핵위협이 가속화되었다. 북핵위협과 사드문제가 교차하는 가운데,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다. 그는 기자회견을 먼저한 뒤 회담을 가졌다.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발언은 한-미 회담 전에 나왔다. 과연 미-북-중 극한대립이 계속되어 전쟁이 임박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대한민국이 전쟁회피를 강요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는 북핵, 사드배치 및 보복, 위안부협상, 기타 동아시아 외교문제에서 한국의 발언력은 형편없는 수준이며,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어떤 외교노선을 지지하든, 북한이 미국을 적대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경우 한반도는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시설을 타겟으로한 미국의 제한적 공격이라면 확전되지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두들겨맞고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100%장담할 수는 없다. 장담할 수 없었기때문에 1차북핵위기는 제네바 협약으로 끝났었다. 이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 대북평화정책이 단순히 망상적 평화통일정책이나 퍼주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에 쉽게 다다르게 해준다.

http://www.etnews.com/20161227000447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시기의 대북강경정책이 저평가받을 이유는 전혀없다. 왜냐하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시기의 협상상대는 권력기반이 안정된 상태였던 김정일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시기의 협상상대는 막 집권하기시작해 권력기반이 불안정했던 김정은이었으니 말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핵포기협상을 받아들이지않았고 불안한 권력기반을 메우기위해 무력도발, 핵위협을 선택했다. 보수정부=무조건 대북강경이라는 통념과 달리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끝내 가동중단이라는 선택을 하게만든 건 북한이었다. 틸러슨발언은 여론이 온건정책을 재평가하는 동시에 최근의 핵도미노 강경책에 눈이 가게 만들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