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치원 논란, 어차피 유치원 엄마들은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19대 대선 유권자 연령별 분포
19대 대선 유권자 연령별 지지율
안철수 유치원 논란은 의무교육체제하에서 병설유치원 - 사립유치원 경쟁구조를 구축하며, 세금으로 엄마들이 무료로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하겠다는 공약이다. 공교육화자체를 거부하는 여론은 아니니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엄마들(수요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되기때문에 비용은 고려하지않아도 되고, 시설의 좋고나쁨만을 따지면 된다. 안철수 후보의 경쟁자는 무상보육에 사립유치원 인수로 공공유치원화, 단립유치원 확충을 얹어주겠다는 입장이니, 안 후보의 정책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상권침해 문제와 유치원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 단립유치원 증설보다는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인수하여 단립유치원화시키지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보조금(세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므로 사립유치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따지면 된다. 리감독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이윤추구에 몰입하면 관세금만 많이 들고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이 판단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누리과정의 확장판이기때문이다. 누리과정이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 사립유치원에게 누리과정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된 이후 세금을 때려넣은 만큼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만 봐도 안철수 유치원 정책의 좋고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
맘카페들은 난리가 났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안철수 지지자들이 아니다. 세대별로 문-안을 따졌을 때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연령대가 바로 30대다. 안철수 후보의 주 지지층은 50대와 60대 이상이다. 30대의 압도적인 문재인 쏠림현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와 대등하게 맞서고 있으며 홍준표 후보에 묶여있는 보수의 역선택을 받는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 맘카페 표를 몽땅 버려도 그 이상으로 다른 납세자들 표나 조직표를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 사립유치원들은 꽤 힘있는 지역유지들이고 세부담이 높은 연령대는 40~50대이다. 40-50대들은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트권을 쥐고 있다고 예견되고 있다. 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며 단설유치원 고비용에 공감한다면 설득은 먹힌다. 나아가 문재인 후보의 보육정책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세금폭탄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더 많은 표가 이동하게 된다.
연령대별 지지율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그나마 엄마들을 많이 생각해준 거다. 어쨌든 무료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세대갈등의 첫 신호탄이 터졌다. 20-30대 숫자가 부족하므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두고 표 맞바꾸기가 벌어질 수 있는 거다. 1표를 잃어도 1.2표, 1.5표를 얻는다면 이득이다. 30대에서 교전이 벌어졌으니, 다음엔 청년표일 거다. 40대 이상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는 유권자 비중때문에 테이블에 올리기 힘들다.
지난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30대보다 200만명이나 더 많았고, 20대의 1.5배에 가까웠으며, 50대와 60대 이상만 합쳐도 유권자의 45%였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망했다 망했다 했었지만 그 망한 게 122석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이었는데 새누리당이 탈당파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이 더 많았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새누리 탈당파를 합하면 160석이 넘었었다.
그리고, 19대 대선의 양자대결은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당으로 압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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