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007/1080300

미국이 LA의 안전과 서울의 안전을 맞바꿀까?

  주류언론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쓰던데, 풀어서 설명하면 남북전쟁 발발 예상원인이 크게 뒤바뀌었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군사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전에는 북한의 대대적인 도발 혹은 남침을 가정하곤 했다. 그러다 경제봉쇄로 인해 북한의 군사력이 낙후된 이후에는 대대적인 남침보다는 남북 간 작은 교전/도발이 확전될 가능성이 주로 제시되었다. 헌데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점차 길어지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의 선제공격이란 것이 꼭 전면공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만 날려 버린다는 제한 북폭과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전면 북폭 둘 다 거론된다. 어쨌든 제한 북폭이라하더라도 한방 얻어맞은 북한이 확전을 강행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체제유지용일 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 측에서는 체제유지라고 평가절하했다. 분명 거짓말은 아니며 많은 전문가들이 미사일 도발의 목적으로 체제유지를 꼽고 있다. 정부입장에선 아무래도 미국의 북폭이 시사된 바 있으므로 국민들이 필요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공식적으론 그리 발표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과연 그것 뿐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거리 1만 km의 의미, 신냉전 너머에 있는 것

  미국의 선제북폭이 계속 연기되면 "미국은 LA의 안전과 서울의 안전을 맞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게되면 미국이 대한민국 방위에 소극적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은 진주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숱한 현대전을 치러왔지만 미국본토가 위협받는 전쟁을 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한국입장에선 안말릴 수도 없는 게 안말리면 확전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미국이 전면개입하기 어려워지면 G2인 중국과 미국 쌍방이 한반도에 전면개입하지않기로 합의하는 길이 쉽게 열리게 된다. 가령 2차한국전쟁은 시리아 내전처럼 양 진영이 간접적,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로 합의한 신냉전 대리전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문제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핵을 일방적으로 얻어맞으면 전세계적인 핵확산에 불이 붙어 강대국들의 핵기득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므로 한국이 핵공격을 얻어맞을 경우 미국 측이 한국에게 보복할 수 있는 핵무기를 쥐어주는 게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입장에서는 적어도 중국의 참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국과 맞상대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상황이 된다.

  체제유지에 무게를 두자면 전쟁보다는 외교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가 묶이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만약 그 댓가로 미국의 한반도 개입력이 약화된다면 중국에게도 큰 이득이 된다.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개입 중인 러시아는 간접적으로, 중국은 직접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에서 북한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시리아.

대북 여론 패러다임 변화

  과거 한국의 여론은 크게 햇볕정책과 반햇볕정책으로 갈려있었다. 그런데 북한 측이 햇볕정책 때 준 신뢰를 무참히 밟아버리고 미국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양측 모두 정책노선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쪽은 "또 퍼주냐"라는 비난에 투트랙으로 선회해야했고, 반햇볕정책 측 또한 대화창구나 대북경제지원의 여지를 열어두어야 했다. 

  국민들 중에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사느니 북한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긴하나 정치세력화되긴 어렵다. 반햇볕정책이라고해서 북진통일이나, 주전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회의원 쯤 되면 재산을 비롯해 가진게 많은 이 사회의 최상위 클래스 중 하나다. 이렇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강행할 수 있는가? 몇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평균적인 끓는 점은 최소한 일반국민들보다는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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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쟁을 회피하기위해서는 핵균형이 필요하다며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소수 정치세력을 제외하면, 세부적으로는 조금 달라 보일지언정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햇볕정책과 반햇볕정책이 크게 차이나지 않게 되었다.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먼저 표면에 드러난 건 자유한국당이었다. 그들은 전신인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시절에도 독자 핵무장론을 두고 지도부 의견이 갈라졌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최근에 내린 결론은 전술핵무기였는데 사실 전술핵무기는 일 벌려놓고 핵포기라고 하면 없어보이니까 내린 결론에 가까웠다. 소수파인 제한적 독자 핵무장 측을 배려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지않을 경우...라는 사족을 달아두긴했지만, 미국의 "NO"는 예정되어 있었다. 미국 입장에선 핵투사가 필요하면 일본에 배치된 공군도 있고 SLBM도 있다. 한반도가 유럽처럼 러시아 대규모 기갑부대가 우르르 몰려들어올만한 전장도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하는데다 북한을 핵실험한다는 명분으로 때려잡으려하는 게 미국이다. 전면전 발발직전이라면 모를까 벌써부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시키거나 한국에 핵무기를 쥐어줄 가능성은 높을 수가 없다.

  결국 남은 조각들은, 핵무장에 대한 페널티를 감수해야한다/하지말아야한다는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햇볕정책과 반햇볕정책 대립이 구식화되고, 구도가 비핵화 투트랙 노선과 조건부 독자 핵무장론으로 바뀌고 있다.